(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전환해 역진성을 해소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령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승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15일 KDI와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개최한 '초고령사회 빈곤과 노동: 정책 방향을 묻다'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2010년대 이후 노인빈곤율은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향후 경제성장의 혜택을 누린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고, 경제 성장세의 둔화와 고령화에 따라 노인빈곤율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최근 고령층에 새로 진입하는 세대의 경제 상황이 개선되면서 현재 고령층의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에 거의 근접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저소득 청장년층이 부유한 고령층의 기초연금을 부담해야 하는 역진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일정 비율'로 전환해, 수급 대상을 사회 전체 대비 상대적으로 빈곤한 고령층으로 한정하고 이들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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