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연이은 세수 펑크에도 불구하고 감세를 내건 대선 공약들이 대선판을 달구고 있다.

나라 곳간에 대한 고심보다는 세금 감면으로 표심을 확보하겠다는 경쟁이 앞서면서 향후 정책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전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10대 정책 공약을 제출했다.

두 후보 모두 재정을 투입하는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는 동시에 중산층과 기업의 조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김 후보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1호 공약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감세를 제시했다.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급 등으로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법인세와 상속세도 낮추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종합소득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중산층 세 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소비 촉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소득세 기본공제는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린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서 30%로 내리며, 부부간 상속세는 폐지한다.

부동산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 후보는 과감한 재정 투입을 선언했다.

올해 2차 추경 추진안을 공식화했으며, 지속적으로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교육·보육비 지원, 양곡관리법 개정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재원 확충 방안은 공약에 담기지 않았다.

오히려 연구개발(R&D) 세제 지원, 일반국민·기업의 첨단산업 투자금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월세·통신비·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등 과감한 세제 혜택을 부여할 것이라는 내용이 공약에 포함됐다.

공약에 담기지 않았지만, 근로소득세 등의 감세안도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근로소득세가 합리화돼야 한다는 것은 계속 말해왔다"면서도 "중산층 서민 세부담이 과중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에 이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설계할 것이다"고 부연했다.

문제는 최근 세입과 나라 곳간 사정이 여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맞물리며 최근 2년간 약 90조원의 세수 부족이 발생했다.

올해 정부가 설정한 연간 국세 수입은 전년보다 46조 많은 382조4천억원이다. 그러나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지난 1분기 국세수입은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8조4천억원 증가했지만, 내수 부진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하방 위험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여기에 13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까지 편성되면서 올해 국가채무는 본예산보다 7조4천억원 증가한 1천280조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4%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GDP 대비 2.8%에서 3.3%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내년까지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세계 경제 둔화 영향으로 세입이 줄 수 있어 건전재정 기조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고, 피치는 "역사적으로 민주당 집권 시 재정 정책을 확장했다. 국가 부채가 조금은 우상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정당국은 가파른 국가부채 증가를 경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내총생산(GDP) 국가채무 60%를 경계선으로 보고 있다"며 "이를 상회하면 국가 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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