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당국 등 경제부처의 역할과 구조를 재구성하는 개편 논의가 대선 정국의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경제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과도한 권력 쏠림을 방지하지 위해 개편에 나선다는 것인데, 최근 경기 부진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경제부처를 대대적 개편하는 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는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카지노 후기처 개편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역시 기재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해온 만큼, 대선 이후 본격적인 개편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27일 "기재부가 재정까지 틀어쥐어서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일부 공감한다"며 "세부적인 안은 나중에 내겠지만, 중요한 건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 있어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기재부 권한을 분산하자는 주장은 민주당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기재부는 시장만능주의로 점철된 낡은 경제관념으로 우리 경제의 위기를 심화시켰다"며 "기재부 개편 논의는 기재부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김태년 의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온라인카지노 후기처 개편 토론회'에서 "기재부의 기능과 역할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전면적인 재설계가 절실하다"며 "권한의 효율적 분산과 기획과 집행의 균형, 전략 중심 운영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재부 명칭을 재정온라인카지노 후기로 바꾸는 방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이 밖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예산처 독립 또는 예산 기능의 대통령실 이관,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넘기고 금융감독전담 기구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대선 공약에서 온라인카지노 후기처 개편에 대한 내용을 일단 제외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정권을 출범해야 하는 만큼 혼선을 방지하고, 최근 대내외 경제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 안정을 우선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본부장은 "예민한 주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릴 기획가 있을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는 전일 현재 19개 부처를 13개로 통합·축소하는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를 1호 공약으로 내놓았다.

부처 간 소관 분야 중복과 행정 칸막이 문제를 최소화해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정부를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기획재정부 명칭을 '재정온라인카지노 후기'로 변경하고, 예산기획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예산기획실을 신설해 이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합쳐 산업에너지부로 재구성되며, 통상 기능은 외교부와 통일부를 합친 외교통일부로 이관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는 건설교통부로 통합한다.

정부 부처 개편이 현실화할 경우, 1순위 타깃이 될 기재부 내부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인사 적체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부처가 쪼개지면 승진 기회가 생겨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있는 반면, 경제 악화 상황에 섣부른 분리는 오히려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기재부는 경제 부총리 아래 기획, 예산, 세제, 재정 등 주요 실·국이 유기적으로 협업이 가능한 형태"라며 "여러 부처로 분리된다면 이러한 장점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국회에서 "부처 신뢰를 되돌아보게 된다"면서도 "의사결정이 빨라지려면 장관 레벨에서 많은 부분 이뤄지는 구조가 위기 대응에는 맞다고 본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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