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럼북 통해 대통령 인사권 합리화…세대교체 확실히"

야당 추천 특별감찰관 임명·선관위 개혁 방안도 제시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10% 줄이고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2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헌·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재판 5개를 받고 있는 범법자가 방탄입법까지 하면서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는 완전한 총통제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한 단계 높은 제2의 민주화 이룩을 위한 길목에 들어서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를 판갈이하겠다"며 "우선 제왕적 대통령 힘의 원천인 대통령 인사권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에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긴밀하게 뒷받침할 필요성이 있는 자리를 여야 논의로 선정해 'K-플럼북'(대통령실이 임명하는 공직 명부)을 작성하는 방안이 담겼다.

플럼북에 포함된 직책 외에는 대통령실 영향력을 차단하고 관련 법과 인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낙하산 금지법 제정을 통해 플럼북에 포함되지 않은 낙하산 인사가 드러날 경우 인사 과정에 연루된 이들을 처벌하고 당사자 파면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김 후보는 "86세대는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끈 성공세대지만, 유독 정치에서 아름다운 퇴장을 실패하고 기득권 세력으로 변질됐다"며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공적 영역에서의 세대교체를 확실히 하고 플럼북에 있는 공공기관장 인선 시 민간기관에서 역량이 검증된 40대 최고경영자(CEO)도 적극적으로 기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차기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 추진하고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 2028년 4월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폐지해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과 동등하게 취급하고 야당 추천의 특별감찰관도 임명하겠다고 전했다.

김 후보는 "플럼북에 기재하는 직위와 조건은 여야 논의를 거쳐 선정하고 개헌추진 과정에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폐지해 스스로 감시받는 권력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하지 않아 무용론이 나온 특별감찰관의 경우, 야당 추천으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며 "이재명 후보가 추천해달라"고 했다.

국회의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고 국회의원 불체포 면책특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국회의원에게 적용하는 한편,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국회 권한 남용을 견제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탄핵 요건을 강화해 탄핵 남용의 부작용을 축소하고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또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위한 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로 만들고 국회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해 특정 정치세력이 사법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수사 기능(검찰 내 반부패수사부와 경찰 특수수사본부)을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통합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통합된 반부패 수사 기능에 대해 독립적인 외부 통제기구 신설해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수사정보공개심의제'와 '사건배당 투명화'를 통해 수사기관의 자의적 권한남용을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정치권력이 조직력을 동원해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도 형법에 신설하겠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도 추진한다.

선관위 대상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독립적 지위의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중앙선관위원장, 시·도 선거관리위원장 등의 법관 겸임을 금지하기로 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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