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서민 금융'을 앞세운 공약들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당선인은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을 투입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빚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만큼, 조만간 자영업자 채무에 대한 종합 대책과 함께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지역화폐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은행의 가산금리 산정 방식을 손보겠다는 공약까지 포함되면서 표면적으로는 '상생온라인카지노 처벌'과 '온라인카지노 처벌복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행 주체가 은행이라는 점에서 온라인카지노 처벌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가 떠넘긴 빚"…채무 탕감에 재정 투입 예고

이 당선인은 대선 공약집을 통해 코로나19 정책자금 채무 조정과 탕감을 핵심으로 내세웠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별도 지원책도 검토 중이다.

실제로 자영업자 부채는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급증한 뒤 고금리·고물가 국면을 거치며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11.07%로, 2015년 이후 9년 6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도 0.71%로 1년 전보다 0.17%포인트(p) 상승했다.

이에 따라 이 당선인은 코로나 시기 대규모로 집행된 정책자금 대출을 포함해 자영업자 채무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차보전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저신용·청년·창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온라인카지노 처벌 전문기관 설립도 추진한다.

또 부실채권을 전문적으로 정리하는 '배드뱅크' 설치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을 소각하기 위한 한시적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도 채권 소각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지역화폐 확대 역시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지역화폐 활성화는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이 꾸준히 강조해온 정책으로, 국고 지원을 통한 대규모 예산 반영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당선인은 경제 분야 TV 토론회에서도 자영업자 빚 문제와 관련해 "단순 채무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며 "다른 나라는 국가 부채를 감수하면서 코로나19 피해를 책임졌던 반면, 한국은 국민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해 결국 국민 빚만 늘렸다"고 비판한 바 있다.

◇복지 공약의 그늘…'정책 지갑' 역할 떠맡는 은행

문제는 이들 공약 대부분이 명확한 재정 확보 방안 없이 발표됐다는 점이다.

정부 예산이나 기금보다는 은행의 수익 일부를 환수하거나 기존 시스템에 정치적 개입을 통해 해결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권이 바뀌어도 부담은 여전히 은행 몫이라는 점에서 온라인카지노 처벌권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일단 은행권의 가장 큰 우려는 '가산금리 구조 개편'이다.

현재 은행은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기준금리에 위험 프리미엄, 조달 비용, 법적 비용, 각종 출연금을 더한다. 이중 법적 비용을 제외하겠다는 민주당 공약이 추진되면, 고위험군 대출은 손실을 감수하고 취급해야 해 수익성이 크게 떨어진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 구조가 무너지면 고위험군 대출 공급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금리 상승, 대출 축소, 취약계층 신용공급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연체율이 오름세인 상황에서 대규모 채무조정이 시행되면 은행의 자산 건전성도 더욱 흔들릴 수 있다.

은행권은 서민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민간 온라인카지노 처벌사에 지속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에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상생온라인카지노 처벌 시즌 1·2'를 통해 4조원 이상을 집행한 만큼, 추가 부담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가는 방향만 제시하고 은행이 돈만 내놓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데 정치권의 단기 성과 중심 접근은 시장 전체에 해가 될 수 있어 우려가 크다"며 "포퓰리즘식 복지금융이 아니라, 금융사도 지속 가능하게 서민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g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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