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은행권이 이재명 정부에 금융권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건의사항을 이르면 이달 안에 전달할 방침이다.

금산분리 원칙인 비한국어 온라인 카지노사 주식 소유 제한(15%) 규제 완화가 해외 진출뿐 아니라 가상자산업 진출에 핵심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포용한국어 온라인 카지노 활성화를 위한 자본 비율 완화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은행권 실무자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에 제출할 주요 건의사항을 의논하며 구체화하고 있다.

한 한국어 온라인 카지노권 관계자는 "제출본이 다 만들어지진 않았다"며 "총량 규제나 대출 관련 등은 가계부채와 관련 있어 최종 제출본에는 담기지 않을 것 같다"고 봤다.

은행권은 현재 마련된 초안을 바탕으로 추가 건의사항을 은행연합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비이자이익 확대 등 비금융 진출을 늘리기 위해 일반적인 기술 기업 수준의 완화된 산업 진출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해외 진출을 앞둔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해 은행권에서는 '비금융사 15% 주식 제한'을 완화하는 게 조속히 필요하다고 봤다.

비한국어 온라인 카지노 해외 자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해야만 현지 주요 은행과 겨룰 수 있는 수준의 경쟁력 강화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다른 한국어 온라인 카지노권 관계자는 "이자수익보다는 비이자수익과 해외 진출에 대한 측면이 건의사항에 가장 중요할 것"이라며 "비한국어 온라인 카지노사 인수가 가능해지면 기존에 이자 중심의 해외 영업에서 다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은행·보험회사는 비한국어 온라인 카지노사에 대해 15% 출자 제한이 돼 있는데, 이는 가상자산업 진출과 연결돼 있다는 시선도 있다.

한국어 온라인 카지노업법상 은행 업무 범위에 가상자산업을 넣게 되더라도, 가상자산 수탁사 등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은산분리 완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태국 은행 중 하나인 카시콘은행은 가상자산거래소를 직접 인수하며 시장에 진출하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회계 지침 중 하나인 'SAB-121'(Staff Accounting Bulletin No. 121)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인 올해 1월 폐지됐다. 이에 은행의 커스터디 사업 진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22년 도입됐던 SAB-121은 가상자산을 보유한 금융사가 이를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한편 건의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논의를 중단하기로 한 '1거래소-1은행' 원칙은 담기지 않았다.

은행권의 상생금융 지원도 이번 정부의 핵심적인 공약 중 하나다. 이에 최종 건의안에 상생금융과 관련한 여신의 위험가중자산(RWA) 등 자본 규제 비율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smhan@yna.co.kr

(끝)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