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허동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하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를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인이 정책공약집에서 내놓지 않은 점에 제2금융권 전반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대신 소상공인 카지노사이트 추천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사업 확대와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 최고금리 인하 부작용 여론 의식했나…"불법사카지노사이트 추천 확대 우려"

4일 카지노사이트 추천권에 따르면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 수준이다.

앞서 이 당선인은 2022년 대선 당시 최고금리를 10%대로 인하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은 최고금리 상한을 연 15%로 내리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민주당에서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이유로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1대 대선 공약집에서 이 당선인이 이런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는 점에 제2카지노사이트 추천권 전반은 우선 안도하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공약집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 관련 언급이 없어 다행"이라며 "최고금리가 인하된다고 해도 16~17% 금리를 적용받던 고객의 금리가 15%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15% 이상 고금리를 적용받던 이들은 아예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컷오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고금리가 인하돼도 카지노사이트 추천사들이 역마진을 감수하며 영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재 카드론과 신용대출 적용 금리가 15%를 넘는 고객이 50% 이상"이라며 "최고금리 인하 시 제도권 카지노사이트 추천에서 밀려난 고객들이 불법 사카지노사이트 추천으로 내몰릴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계에서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는 과거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로 나타났다. 다만, 국내 경기가 둔화 기조로 전환되며 현재의 법정금리 인하는 2금융권과 대부업 대출에 대한 서민 접근성이 낮아지는 식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수진 한국카지노사이트 추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고금리 인하는 저신용층의 대출 접근성을 저하할 수 있어 조심스럽게 결정돼야 한다"며 "추가 최고금리 인하는 서민에 대한 대부업과 저축은행의 대출 공급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 중금리대출 인뱅 설립 추진…인뱅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높이나

이 당선인은 소상공인 카지노사이트 추천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카지노사이트 추천 전문기관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용·창업·청년 등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등도 개발한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되려 서민들의 불법사카지노사이트 추천 이용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전문 대출 창구를 개설한다.

이 당선인은 카지노사이트 추천 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의무대출 비중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카지노사이트 추천당국이 제시한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 목표는 평균잔액의 30% 이상이다. 올해부터는 신규취급액에 대해 공급액 30% 이상 기준을 추가했다.

현재 목표치인 중저신용 대출 30%가 35%나 40% 등으로 확대된다면 인터넷은행의 건전성 관리 측면에서 여신 취급 부담이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인터넷은행이 아닌 시중은행이 일부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을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카지노사이트 추천권 한 관계자는 "카지노사이트 추천이 항상 정치적으로 이용되는데 인터넷은행 중저신용 30%도 현재 매우 타이트한 상황"이라며 "시중은행의 중저신용 대출 비중이 최근 줄었기 때문에 인터넷은행과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 의무대출 비중 확대보다 시중은행에서의 중저신용 여신 공급 확대가 서민카지노사이트 추천 확대에 더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시선이다.

이러한 가운데 1카지노사이트 추천권인 인터넷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을 높이면서 2카지노사이트 추천권의 여신 규모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저축은행의 수신잔액 100조원이 붕괴한 가운데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 대출 공급이 늘어나면 여신잔액도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소액분쟁조정 의무 이행 제도 도입 검토

이 당선인은 소상공인의 카지노사이트 추천 부담 경감을 위해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전환해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시 차주들은 금리 비교를 통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저축은행과 여신카지노사이트 추천업계도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를 통해 연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대출 규모 축소에 따른 수익성 감소는 불가피하나, 우량 자산 중심의 대출 운용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2카지노사이트 추천권을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에 따른 건전성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가 오히려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1카지노사이트 추천권과 2카지노사이트 추천권의 대출 금리 격차가 크고, 각 카지노사이트 추천권 이용 고객의 신용도 차이 역시 크기 때문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1카지노사이트 추천권 내에서 조금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거나, 2카지노사이트 추천권 내에서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수준일 것"이라며 "과거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체 이용 고객이 2카지노사이트 추천권으로 대거 이동했던 정도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당선인은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와 함께 카지노사이트 추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예고했다.

소액 분쟁 조정에 한해 카지노사이트 추천사가 카지노사이트 추천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분쟁 당사자 쌍방이 위원회의 중재안에 동의해야 조정이 성립했다. 편면적 구속력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가 수용 시 카지노사이트 추천사는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상대적으로 소액 분쟁이 빈번한 2카지노사이트 추천권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신카지노사이트 추천협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중·반복 건을 제외하고 금감원에 접수된 카드·캐피탈사 분쟁조정 신청은 1천765건에 달했다. 올해 1분기에도 506건이 추가로 접수됐다.

다만, 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82건에 그쳐 여전사보다는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분쟁조정 사례가 많지 않고, 채무 재조정 요건 등이 명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의무화해도 저축은행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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