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 선출 포함

민주 "충분히 논의,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국힘 불참 속 표결

내달 1일 법사위 전체회의 열어 처리 예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28일 여당 주도로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상법 카지노 입플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민주당 의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안건이 통과됐다.

카지노 입플은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선임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인 이사의 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회사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이사 3명을 선임할 때 1주를 가진 주주도 3표를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해 소액주주의 결정 권한을 강화한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대상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카지노 입플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ㅤㅎㅒㅆ지만, 민주당은 집중투표제 강화 등이 포함된 '더 센' 상법 개정을 예고하고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갔다.

법안심사1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법안심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총 7번의 소위원회를 열었고 두 번의 공청회를 했다"며 "충분히 오랜 시간 논의했고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오늘 (상법 카지노 입플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 정부가 나서 주가를 조작했던 혐의로,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로 장관까지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것이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불투명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국내 증시 저평가) 만들어내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통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공정하게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국민의힘 김성원·구자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법 카지노 입플도 상정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계류됐다. 카지노 입플에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신주인수선택권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계류된 법안 2개는) 추후 심사하는 것으로 정리됐다"며 "나라마다 기업이 처한 현실과 주식 시장 투명도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지 다른 나라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도를 도입했으니 우리도 해야 한다는 식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짚었다.

법사위는 오는 8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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