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 세제개편안 확정…증권거래세도 0.20%로 인상

"약화된 세입 기반 정상화" vs "시장 왜곡 우려"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법개편안'에 따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이 현행 50억원에서 다시 10억원으로 환원된다. 2023년 말 기준을 대폭 완화한 지 2년 만의 유턴으로, 증권거래세율 인상과 맞물려 주식 시장에 미칠 파장에 이목이 쏠린다.

정부는 "약화된 세입 기반을 다지는 한편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개편안의 취지를 설명했지만 시장에서는 세수 효과는 미미한 채 연말 변동성과 기업 지배구조(거버넌스) 후퇴 등 부작용만 클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하다.

◇"비정상 감세의 정상화"…2년 만의 유턴

증권가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을 주목하는 이유는 증권거래세·양도세 등 주요 세목의 변화 때문이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2023년 말 50억원까지 상향했던 대온라인카지노 후기 벳위즈 기준이 다시 10억원으로 돌아간다. 기재부는 "당시 기준 완화가 연말 매도 집중 현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고 오히려 순매도 규모가 늘어나는 등 정책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조세 형평성 저해 지적 등을 감안해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됐던 증권거래세율 역시 조정된다. 올해 0.15%까지 낮아졌던 세율은 2023년 수준(0.20%)으로 환원된다. 정부는 "금투세 폐지가 확정된 상황에서 세율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투 유인책' 제시했지만…'10억 보유 금지법' 역설 여전

정부는 거래세 인상이라는 채찍과 함께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당근도 제시했다.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3억 초과분 35%)를 신설하고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환류 대상에 배당을 추가하는 등 온라인카지노 후기 벳위즈환원 확대를 통한 장기 투자 유인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러한 유인책이 대온라인카지노 후기 벳위즈 양도세 강화로 인한 거버넌스 후퇴 우려를 불식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대온라인카지노 후기 벳위즈 양도세 10억원 기준이 사실상 '10억 이상 보유 금지법'으로 작용해 지배온라인카지노 후기 벳위즈를 견제할 세력의 손발을 묶는다고 비판한다.

한 온라인카지노 후기 벳위즈 행동주의 전문가는 "기업 경영을 감시하고 비판할 가장 강력한 주체는 흩어진 소액온라인카지노 후기 벳위즈가 아니라 큰 재산이 걸려 있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유인이 충분한 '큰 손' 온라인카지노 후기 벳위즈"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대온라인카지노 후기 벳위즈 양도세는 이들이 연말에 주식을 팔도록 유도해 결과적으로 다음 해 온라인카지노 후기 벳위즈총회 의결권을 소멸시킨다"며 "지배온라인카지노 후기 벳위즈 입장에서 가장 성가신 온라인카지노 후기 벳위즈들을 자동으로 걸러내 주는 역할을 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부자 증세라는 정책이 의도와 달리 견제 세력을 무력화시켜 지배온라인카지노 후기 벳위즈의 독주 체제를 공고히 해주는 역설을 낳는다는 것이다.

◇연말 매도 피해자는 어쩌나…현실과 괴리된 기준 비판도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말 시장 왜곡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일각에서는 연말 회피 매물로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연초면 회복되니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모든 투자자가 자금 사정에 여유가 있다는 전제 하의 이야기다.

병원비 등 피치 못할 자금 사정으로 반드시 연말에 주식을 팔아야 하는 온라인카지노 후기 벳위즈가 발생할 수 있다. 이들은 단지 연말이라는 이유로 더 낮은 가격에 주식을 팔아야 한다.

또한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원을 넘어선 현실에서 10억원을 '대주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다고 '대지주'라고 하느냐"며 "국가가 불필요한 왜곡을 방치하는 태도가 결국 투자자들을 해외 주식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확보한 재원을 AI 등 초혁신 기술 분야에 투자해 기업 가치를 높이고 이것이 다시 증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장 세 부담 증가와 시장 왜곡이라는 숙제를 떠안게 된 투자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ks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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