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문제 있지만 현실적 견제 수단"…단계적 접근론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을 계기로 불붙은 배임죄 완화론에 대해 법조계 전문가들은 민사적 구제 수단이 미비한 상태에서 섣불리 폐지하면 구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도입이 선결 과제라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카지노사이트 추천 제도란 재판이 시작되기 전 소송 당사자들이 서로 가진 증거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절차다. 기업 소송처럼 회사가 대부분의 정보와 증거를 독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다.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사의 충실의무 상법개정과 제도개선 과제' 토론회에 참석한 변호사, 판사, 검사 등 전문가들은 디스커버리 제도의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카지노사이트 추천의 현실적 기능과 제도 도입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해법과 우려를 제시했다.
◇ 변호사들 "카지노사이트 추천, 문제 있지만 현실적 수단…점진적 접근 필요"
토론에 나선 변호사들은 카지노사이트 추천의 형사 처벌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이사의 위법 행위를 견제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기능해 온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성구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없는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으로 이사의 책임을 묻기는 손해액 산정도, 증거 확보도 너무 어렵다"며 "형사상 카지노사이트 추천는 그간 이사의 정도를 벗어난 행위를 견제하는 유용한 수단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것마저 없으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천준범 변호사(와이즈포레스트 대표)는 보다 구체적인 단계적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실제 문제 되는 카지노사이트 추천 행위는 대부분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한 '부당 내부거래'"라며 "우선 공정거래법에 이미 있는 '자료제출명령' 제도를 부당 내부거래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의 자료제출명령은 ▲부당지원행위가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고 ▲소송 당사자인 이사가 아닌, 자료를 가진 '회사'에는 명령을 할 수 없는 허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는 것이 현실적인 첫걸음이라는 취지다.
◇ "카지노사이트 추천 실효성 확보가 핵심…제재 수단 강화 필요"
토론자로 나선 김기홍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실효성 확보 방안을 강조했다.
김 판사는 "2022년 법원행정처 법관 인식 설문조사에서 94%가 현행 민사 소송 제도하에서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렵다고 답했다"며 카지노사이트 추천 도입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그는 제도 성공의 핵심 조건으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꼽았다. 김 판사는 "증거 제출 명령에 불응할 경우 현재의 과태료 수준으로는 대규모 사건에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위반 행위자에게 카지노사이트 추천에 소요된 실제 변호사 비용 전액을 부담시키는 등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제재가 너무 강력하면 판사가 활용을 주저할 수 있고, 변호사 보수 약정 실무 등 현실적인 장애물도 많다"며 세심한 제도 설계를 주문하기도 했다.
정성두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는 카지노사이트 추천 적용 완화가 가져올 수 있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경고했다. 그는 "카지노사이트 추천가 단순히 기업 경영 문제를 넘어 영업비밀 유출 등 다른 법률의 공백을 메우는 '공적 집행 장치'로 기능해왔다"고 설명했다.
정 검사는 이러한 '민사의 형사화' 현상이 노동 분야에서도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용 문제로 민사소송이 어려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파견법 위반 등 형사 고발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지노사이트 추천를 섣불리 개선할 경우 이처럼 형사 절차에 의존해온 다양한 분야에서 구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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