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된 부동산 시장 부분적 안정"

폐교 예정 부지 활용 등 공급 방안 강구

LH 조직 분리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아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외국인 부동산 매매에 대한 차등 과세 도입에 대해 "국익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규제와 관련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외국인의 국내 주택 취득 비율은 높지 않지만 지역적 범위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증가 추세에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교란 행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한 평가를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는 "대출 규제를 통해 투기 목적의 거래가 차단되면서 과열되었던 시장이 일정 부분 안정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온라인카지노 경찰는 주택 공급에 따른 지나친 고밀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용적률 완화 등에 따라 발생하는 정비 사업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균형 있게 연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기반시설에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고밀개발 계획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온라인카지노 경찰는 또 "폐교 예정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며 "노후청사 등 국공유지, 기지정한 신도시의 상업용지 등 비주택용지를 포함한 다양한 공급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온라인카지노 경찰는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할 필요성에 대해 "상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소득이 낮을수록 대출 한도를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만큼, 저소득층에 대한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의 지연 문제에 대한 입장도 나왔다.

김 온라인카지노 경찰는 "원만한 보상·이주를 위한 인센티브 검토, 철거 절차 단축, 시급한 주택건설 부지는 우선 문화재 조사를 완료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신속히 정상화"

김 온라인카지노 경찰는 가덕도 부지조성공사의 수의계약 절차 중단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의 완공 시기가 늦춰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를 신속하게 정상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온라인카지노 경찰는 "가덕도 신공항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신속히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충분한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면서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정 공사기간, 최적 입찰 방법 등 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온라인카지노 경찰는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2차 이전이 필요하다"며 "온라인카지노 경찰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혁 방향에 대해 조직 분리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온라인카지노 경찰는 "LH가 국민으로부터 저렴하게 토지를 수용해서 민간 건설사에 매각함으로써 민간 건설사가 많은 개발이익을 누리는 사업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라고 말했다.

김 온라인카지노 경찰는 "현재 LH 개혁과 관련해 조직 분리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면서도 "LH가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반적인 LH 사업방식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온라인카지노 경찰는 GTX-C 착공 지연이 물가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jhhan@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