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한국은행 노동조합이 금융정책 및 감독체계 개편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등의 현안을 두고 공격적인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노조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고 '신종 유사 수신업'이라고 직격했고, 최근 고강도 대출규제를 내놓은 온라인카지노 순위위원회를 향해서는 "이전에는 뭘 하다 이제야 규제하냐"면서 건전성 정책 권한을 한은에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영대 한은 노조 위원장은 28일 성명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가상동전이 '신종 유사 수신업'으로 등장해 스스로 안전자산이라고 주장하며 사람들의 돈을 이자 제공 없이 끌어모으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불법 외화유출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외 송금 편의성을 미끼로 자금을 무이자로 조달해 예금 이자를 벌어보겠다는 속내"라고 혹평했다.

강 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은 태생적으로 발행사의 IT 리스크에 노출된다"면서 "가상동전과 맞바꿔 준 돈이 준비자산으로 가치를 담보하지 못하게 되는 시장, 신용, 운영 리스크 또한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코인 발행사 신뢰의 문제가 생기면 코인런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코인업자가 보유한 국채의 투매, 소비자 손실 등으로 이어져 언제든 우리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위원장은 "온라인카지노 순위업은 항상 어디에서나 국가로부터 합당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규제산업"이라면서 "스테이블코인업이라는 유사 수신업 또한 기존의 관련 업종에 상응하는 '동일 영업, 동일 규제'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사태를 일으키지 말고 사전에 반드시 한은을 비롯한 온라인카지노 순위안정 유관기관들과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거치라"고 요구했다.

강 위원장은 또 지난주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카지노 순위감독체계 개편 관련 토론회에서 대출규제 등 거시건전성 정책 기능을 한은에 부여할 것을 적극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가 과거 소극적인 대출규제로 부동산 버블을 방치에 놓고서는 새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 이재명 정권 출범 직후에야 강력한 규제를 내놨다고 꼬집었다.

강 위원장은 "(거시건전성 정책 권한 논란은)한은이나 온라인카지노 순위감독원은 밥그릇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언론이 밥그릇 싸움이라고 보는 이유가 있다"면서 "어느 누군가한테는 이것이 밥그릇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카지노 순위위원회를 직격한 발언이다.

그는 "온라인카지노 순위건전성 관리 역할은 원래 한은이 하던 것이고 다른 나라도 중앙은행이 하고 있다"면서 "가계부채를 관리하려면 거시건전성정책을 한은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걸 안 주는 이유는 (온라인카지노 순위위의)밥그릇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또 금융위를 향해 "고강도 대출 규제를 왜 지금에야 하냐"면서 "과거 부동산버블이 일어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이재명 정부에 입맛에 맞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대통령의 눈에 들려고 애를 쓰느냐"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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