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불출석 사유서 보여주는 정청래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대법관들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여주고 있다. 2025.5.14 kjhpress@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법사위원장직을 돌려달라'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일축했다.

정 위원장은 9일 페이스북에 『국힘 "법사위원장, 국회 정상화 위해 야당에 돌려줘야"』라는 국내 온라인카지노를 언급하고, "피식 웃음이 났다. 난 반댈세!"라고 적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작년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했었다"고 밝혔다.

그는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며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도 "야당이었을 때, 민주당은 정부여당 견제를 이유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 이제 여야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것도 심각한 여대야소 불균형 상황"이라며 "민주당의 논리 대로, 행정부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야당이 맡아야 한다. 그것이 16대 국회부터의 오랜 관행이기도 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대여당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독식한 채로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없다"며 "대통령, 193석 초거대 여권, 국회의장에 법사위원장까지. 이를 모두 독식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회를 이재명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짚었다.

dyon@yna.co.kr

(끝)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2시간 더 빠른 08시 16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