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조치·범국민 서명운동 이어갈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속속 연기되자 국민의힘이 법원 앞에서 재판 속개를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재명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재판 지연이 이뤄지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며 "범국민 농성, 릴레이 농성, 범국민 서명운동 등을 계속해서 진행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 대장동 재판을 각각 무기한 연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022년 9월8일 기소돼 2023년 9월 말까지 해외 온라인카지노 순위이 마무리 됐어야 했다"며 "6·3·3원칙에 따라 1년 안에 끝냈어야 할 해외 온라인카지노 순위을 2년 9개월이나 장장 끌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장동·위례 신도시 사건은 2023년 3월 22일에 기소됐다. 2년 3개월 동안 질질끌었는데 아직도 1심 해외 온라인카지노 순위 선고하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2월 법원 인사로 대장동 사건 해외 온라인카지노 순위장이 교체됐을 때부터 해외 온라인카지노 순위 장기화는 이미 예고됐다. 사법부는 애초에 이 사건 대한 판결을 내릴 의지 있었나"라고 물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지금은 축제의 기간일 것"이라며 "판사들마저 그 권력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렸는데 무엇이 겁나겠나. 무엇이 두렵겠나. 그런데 그때가 위기의 시작"이라고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이제 특검의 칼춤 추기 시작했다. 본인에 대한 수사와 해외 온라인카지노 순위은 회피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치적 반대자들 단죄하겠다고 칼 휘두른다고 한다"며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한없이 엄격한 정권이 과연 얼마나 오래갈 수 있다 생각하나"라고 말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이재명 대통령이 탐했던 권력의 진짜 목적은 국가도 국민도 아니라 오직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탄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행정부를 장악하기 전부터 입법권을 무기로 삼아 사법부 길들이기 작업을 벌여왔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범죄혐의엔 정치탄압 딱지를 붙였고 법원엔 권력 부역자 프레임을 씌웠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법원은 어떤 압박과 위협에도 굴하지 말고 지금껏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서 기능해온 원리와 원칙 따라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해외 온라인카지노 순위을 계속 진행해달라"며 "만약 지금 법원이 지레 겁 먹고 스스로 무릎 꿇는다면 민주주의 퇴행은 현실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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