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찰해체 4법은 수사기관을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일부 의원이 발의한 소위 검찰청 해체 4법은 대한민국 헌법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형사사법제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더불어 꽁 머니 카지노총장의 임명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이는 꽁 머니 카지노청 존립 근거가 헌법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헌법 개정 없이 꽁 머니 카지노청을 사실상 해체하겠다는 시도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내에서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전날 꽁 머니 카지노청을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꽁 머니 카지노개혁 4법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꽁 머니 카지노청법 폐지법, 공소청 신설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법,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 등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꽁 머니 카지노청을 해체하고 설치하겠다는 국가수사위원회는 수사 공정성과 정치 중립성을 위한 모든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해경에 대한 수사 및 지휘감독권, 감찰권까지 모두 갖는 국가수사위원회 11명 위원 대부분을 대통령과 입법권을 장악한 민주당이 임명하게 돼 있다"며 "수사기관을 명백히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꽁 머니 카지노청 해체 4법을 3개월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점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며 "오랜 기간 적립된 법 체계와 실무 관행을 한순간 뒤엎는 것은 예측불가능한 부작용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민주당 법안은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 삶과 안전 전반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혼란과 폐해는 공수처의 10배, 100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진정한 꽁 머니 카지노개혁이 필요하단 점을 결코 부정하지 않겠다"라며 "그러나 그 개혁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형사 사법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숙의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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