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속도가 붙고 있다.
오는 18일 이 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열리는 당정협의에서 추경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고, 여기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는 최종 추경안을 확정한 뒤 19일에 국무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친 뒤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절차와 과정을 고려하고, 여당이 신속한 국회 통과를 공언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르면 이달 말 국회 통과도 어렵지 않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19일 국무회의에 제2차 추경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라며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내 강조해온 민생 추경이 취임 16일 만에 구체화하는 셈이다.
정부는 약 20조~21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 초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당시 당 대표가 제안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안 중에서 지난 1차 '필수 추경'에서 처리된 14조원가량의 예산을 제외한 규모다.
이번 2차 추경에는 전 국민에 지급하되 소득 계층별로 차등을 두는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빠른 소비 진작을 위해 기본적으로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하고,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에는 30만원·기초생활 수급자에는 40만원을 선별 지급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는 방침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정부 추경안은 국무회의에 올라가기 전 단계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일부 조율을 거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당초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주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 계층에게는 1인당 추가로 10만원을 더 지급하는 '25만~35만원'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의 목적이 소비 진작에 있는 만큼 '보편 지원'의 성격이 적합하다며 "당정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서는 신속하게 심의하고 의결 절차를 거칠 것으로 점쳐진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부에서 추경안이 넘어오면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지난 13일 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김병기 의원은 "즉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른 시일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민생 추경이 정치적 공방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보편이냐 선별이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설왕설래가 많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빠르게 통과된 추경안이 12일 걸렸다. 이를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도 추경 처리에 필요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을 위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달라며 추경 신속 처리를 위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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