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서울의 6월 셋째 주 아파트 가격이 0.36% 올라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둘째 주(0.45% 상승)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오름세가 서울은 물론 서울 외곽지역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내달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몰린 막차 수요와 새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 내년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등이 맞물려 가격이 오름세를 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이끌고 나갈 사령탑은 아직 공석이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이 취임한 지 21일이 지났지만, 아직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고 있다.

똑같이 대통령 탄핵 이후 취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시 국토부 장관을 취임 후 20일 뒤에 지명했으며,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취임까지 24일이 더 소요됐다.

당시 약 6주에 달하는 공백 동안 국토부 장관의 부재는 당시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급등하던 시점과 맞물려 '이미 오른 집값을 잡기엔 늦었다'는 평가가 따라붙었다.

최근 서울의 집값은 2018년 9월 둘째 주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이때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4번째 부동산 정책인 9·13 부동산대책이 나왔던 때다.

전문가들은 과열된 시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단기 해법이라도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장기 해법만을 고민하다 실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장 이런 정책을 숙의할 장관이 부재하면서 타이밍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증에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내년 수도권 입주 물량이 10만호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에 수급 불안 우려마저 나온다.

윤석열 정부 시절 풀린 정책금융에 대한 점검도 필요한 시점이다. 시중에 풀린 정책 대출만 지난 2년간 200조 원에 달한다.(※ 연합인포맥스가 6월 22일 오전 9시에 송고한 '윤석열 정부 '집값 떠받치기'…정책대출로 2년간 100조 썼다' 기사 참고)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정책대출이 무분별하게 풀리고, 이러한 정책대출이 지난해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올해도 월 5조원가량의 정책대출이 풀리면서 주택도시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윤 정부 시절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완화로 전세보증금 인수 조건부 주택매입, 즉 갭투자가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인포맥스가 6월 24일 송고한 '서초동 아파트는 어떻게 신고가를 쳤나' 기사 참고) 일생에 한 번도 집을 산 적이 없다는 이유로 투기성이 짙은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일관성과 원칙에도 어긋난다.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누더기처럼 변질된 부동산정책을 한 번에 정리하긴 쉽지 않다. 또 과거의 실패를 교훈삼아 단기 해법에만 치중하는 것도 답이 될 수 없다.

대통령이나 국정기획위원회 등에서 부동산과 관련해 시그널을 주지 않은 건 아니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들지 말라". "맞춤형 대책을 만들겠다" 등 현 정부도 부동산 시장에 대해 고심하는 인상은 준다.

그러나 당장 필요한 건 대통령실과 주변에서는 나오는 이러한 원론적 발언이 아니라 책임 있는 의사 결정이다.

국토부 장관이 지명되지 않은 지금, 정부의 시그널은 시장에 전달되지 못한 채 과열만 더해지고 있다. 지금처럼 정책 공백이 이어진다면, 과거처럼 타이밍을 놓쳐 계속 뒤쫓아가는 정책만 되풀이할 수 있다. 제2의 문재인 정부라는 말이 현실이 되지 않게 하려면 책임 있는 자의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산업부 윤영숙 기자)

ysyoon@yna.co.kr

(끝)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