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가 윤석열 전 대통령 시기의 대출규제 완화 등 '집값 부양정책'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정부에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로 시작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라며 "우려스러운 건 갭투자의 비율이 40%에 이를 만큼 가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가격 주간 동향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상당히 심각하다"라며 "가계대출 증가세도 매우 가팔라져서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의 100%에 이르는 우리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라고 짚었다.

그는 "그 규모만으로 거시경제와 금융에 큰 부담이고 시중에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 선순환을 이루지 않고 주택시장과 같은 비생산적 분야로 쏠리는 것은 경제 회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서울 집값 상승세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정권이 지난 2022년 금리가 팍 상승했을 때 완화했던 대출관리 규제 등을 2024년 금리 인하가 시작된 지금까지도 제때 정상화하지 않고 느슨하게 방치한 데 따른 후폭풍이다"라고 직격했다.

이어 "윤 정권은 전임 정부의 노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집값 안정세를 부동산 경기 침체라고 봤다"고 비판했다.

또 "종부세 감세, 대출규제 완화, 무차별한 정책금융 지원과 같은 집값 부양정책으로 일관했고 그 결과 현재와 같은 서울집값 상승, 가계부채 폭증을 초래했다"라며 "이제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리 환경, 가계부채 관리, 금융 건전성, 실수요자 보호,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만한 대출 관행과 관련 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정권 3년 내내 방치하다시피 한 주택공급계획, 3기 신도시 조성계획, 공공재개발 계획 등을 꼼꼼히 점검해 신속하게 다시 추진해야 한다"라며 "정부가 이런 권고를 귀담아듣고 즉시 조치에 착수해주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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