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 참석한 진성준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들으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5.6.18 utzz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법안 등을 6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13건, 여야가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던 시급한 민생 공통 공약 법안 16건, 민주당이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민생법안 11건 등 총 40건을 6월 임시회 중에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상임위원장이 공석이라 법안 심사 여건이 좋진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다"며 "만약 회기 중에 처리하지 못하는 법안이 있다면 7월 임시회에 이어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 중 시급한 민생 경제 입법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속히 처리할 법안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 양곡관리법과 같은 농업 4법,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란봉투법,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인공지능(AI) 교과서를 참고서로 하는 초중등 교육법, 화물차 안전 운임제법 등이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또 여야가 국민에게 약속했던 민생 공통공약도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진 의장은 지난 총선 이후 출범한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회'를 재가동해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납품대금 연동 대상을 확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을 두고는 "국민의힘 공약이 민주당 공약보다 더 전향적"이라고 치켜세웠다.

진 의장은 "민주당은 에너지 비용만을 납품 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겠다 했는데, 국민의힘은 운송료, 용수비용까지 포함하겠다고 공약했다"며 "민주당보다 나은 공약으로, 얼마든지 수용하고 처리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일이라면 여당법 따로, 야당법이 따로 있겠나"라며 "민생공통공약 추진협의회를 하루빨리 재가동하고 여야가 함께 성과 도출했으면 좋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저희가 판단한 민생 공통공약은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야당 시절 추진했던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를 연동하는 공공기관운영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계엄 요건을 엄격히 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보장하는 계엄법도 6월 임시 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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