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그리는 정부조직개편의 초안이 이르면 다음 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국정위 조승래 대변인은 2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주간의 활동에 대해 총평을 하면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 5년을 설계하는 국정기획위원회는 순항하고 있다"며 "핵심과제·국정 과제 분류, 정부조직 개편 등 주요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각 분과별 축조심의를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간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해 '초초안' 형태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초안을 토대로 각 위원회에서 회담을 하거나 논의를 거쳐 초안 단계가 완성되면 대통령실과 협의를 통해 공유하고 정리해나가며 초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지노커뮤니티과제 분류와 관련해서도 "오늘까지 초초안이 취합되면 카지노커뮤니티운영 5개년 TF와 각 분과의 실무자들 간의 실무적인 협의, 토론을 거쳐 초안을 만들 것"이라며 "이후 대통령실 등과 협의를 거쳐 초안을 확정한 뒤 세부이행 과제, 실행계획 등을 정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 대변인은 "각종 TF 구성이 마무리돼서 부처 융합과제에 대해 본격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 과제를 포함해 국가 정상화를 위해 시급한 결정과 집행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했다"며 "2026년도 연구개발(R&D) 예산 배분조정안, 해양수산부 이전 등 사례는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했고 각 분과별 논의를 통해 월요일(30일) 운영위원회에서 추가 신속추진과제를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 대변인은 "카지노커뮤니티과제에 대한 여야 공통 공약 내용을 담기 위해서 지난 금요일(27일) 각 정당의 대선공약에 대해 요청했다"며 "즉, '국민에게 한 공통의 약속을 중심으로 공약 협치를 하자' 이런 제안인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국정위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정책을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정부가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제한하는 초강력 규제를 시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정위도 대출 규제를 논의 중인지 묻자 조 대변인은 "단기대책이나 시장 상황 모니터링은 금융당국 혹은 부동산 당국과 함께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라며 "국정위 몫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부동산 5개년 계획을 짜면서 거기에 포함돼야 할 정책을 논의해야 하는데, 세세하게 말씀드리는 건 현재 시장에 미치는 여향이 큰 만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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