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허동규 기자 = 금융당국이 카드론을 '기타대출'로 분류한지 한 달여 만에 다시 '신용대출'로 포함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일관성 없는 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다.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서 대출 한도를 줄이는 데 유리한 기준으로 카드론을 각기 다르게 규정하면서 카드사와 소비자 혼란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온라인카지노 총판권에 따르면 온라인카지노 총판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서 카드론을 연 소득 100% 이내로 한도를 정하는 신용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는 지난 5월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온라인카지노 총판위가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기타대출로 분류했던 것과는 다른 결정이다.

당시 온라인카지노 총판위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을 발표하면서 카드론을 신용대출이 아닌 기타대출로 분류했다.

신용대출로 분류될 경우 잔액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돼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기타대출로 들어가면서 대출잔액과 상관없이 1.5%의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됐다.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되면 카드사들이 내어줄 수 있는 카드론 한도는 줄어들게 된다.

한달 뒤인 지난 27일 온라인카지노 총판위는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묶겠다는 내용을 가계대출 규제에 포함했다.

카드사들은 카드론이 기타대출로 분류됐던 만큼 이번에도 규제 대상에서 제한될 것으로 봤지만, 온라인카지노 총판위가 돌연 신용대출로 분류하겠다고 하자 적지않게 당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온라인카지노 총판당국이 초강력 가계대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효과적으로 대출 한도를 제한하기 위해 3단계 DSR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카드론의 대출 종류를 변경했다고 보고있다.

카드론 평균 대출 한도가 1천만원 안팎으로, 최대 5천만원이 넘지 않지만 가계대출 규제에 '복병'으로 작용할 수 있는만큼 최대한 틀어막고 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카드론 취급 규모가 큰 카드업계를 비롯해 그동안 카드론을 기타대출로 분류해왔던 온라인카지노 총판권은 온라인카지노 총판위의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을 기다리고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온라인카지노 총판당국에서 아직 세부 지침을 받지 못했다"며 "연 소득 초과분에 대한 상환 시점 및 만기 연장 가능 여부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카지노 총판당국은 그간 가계대출 관련 정책이 나올 때마다 정책 시행 목적에 다라 카드론의 대출 종류를 다르게 적용해왔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사태 당시에도 온라인카지노 총판위는 소득 감소로 가계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는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시행하며 온라인카지노 총판위는 카드론을 일반 신용대출로 분류한 바 있다.

당시 온라인카지노 총판위는 카드론이 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대출이나 기타대출과는 다른 별도 대출종류 코드로 등록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온라인카지노 총판위 관계자는 "카드론은 통계적으로 기타대출로 분류되나, 정책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며 "이번 가계부채 규제에서는 신용대출이 주택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론을 신용대출에 준해 규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온라인카지노 총판위는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 시행 전에 이미 연 소득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초과분에 대한 즉시 상환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대출 기한까지 대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 시에는 증액하거나 타행대환하는 경우에만 한도 제한이 적용된다.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하는 재약정·자행대환 시에는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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