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즉시 회수, 신규대출 금지 등 강력 조치"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부모에게 편법 증여받거나 사업자대출금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는지 집중 점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3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이후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불법·탈법·이상거래 집중 점검 등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 5대 시중은행 등도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관계기관간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해 부동산 관련 불법 거래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온라인카지노 빠회사가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등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 해당 대출금액을 즉시 회수하고, 최대 5년 동안 신규 대출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등 탈루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자체 및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실거래 자료 등을 분석해 편법증여, 자금출처 의심사례, 허위 계약신고, 업·다운계약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법 사항 확인 시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통보 및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그간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로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로 주택시장의 과열과 침체가 지속 반복돼 왔으나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며 "한정된 대출재원이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투기적 분야가 아닌 자본시장,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되어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대책은 수도권 지역 내에서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과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면서 "온라인카지노 빠권이 실수요자와 서민·취약계층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카지노 빠당국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 계획이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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