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히 재원 방안 등 대책 마련"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정원 기자 = 김병환 온라인카지노 불법위원장이 30일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가급적 빨리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새 정부가 추진하는 장기 소액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 대상이 되는 113명에 대한 소득과 재산을 심사해 상환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갚는 게 원칙이다"라면서 "정말 상환이 어려운 분을 대상으로만 소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본예산은 지금 시작해도 1년 이상 걸릴 수 있지만, 정부가 한번 지원하겠다고 결정하면 가급적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신설해 상환 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 채무자의 빚 탕감에 나설 계획이다.

김 장관은 매입과 추심 사업을 주로 해 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보다는 채무자의 전체 채무를 조정해 온 신용회복위원회가 사업을 주도해야 한다는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주장에 대해 "이번 프로그램은 많은 사람 대상 신속하게 추진해야 효과가 있다"면서 "신복위는 채권금융기관 협의 조정을 주 업무로 하기에 캠코가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할 때마다 지원의 필요성과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제어할 거냐를 균형 있게 고민을 해 왔다"면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 중이며 조속한 대책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민간온라인카지노 불법회사 자금 등 총 8천억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다. 예상되는 총매입채권 규모는 16조4천억원이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라 설명하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성실히 빚을 갚아온 사람들과의 차별과 도덕적 해이 논란 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날 정무위 여야 의원들은 이번 취약계층 빚 탕감 정책에 대한 추경안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성실 납부자의 박탈감·역차별 소지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강 의원은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7년 이상 연체, 5천만원 이하 규모 중 상환자가 361만명, 1조5천82억원인데 성실하게 빚 값은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면서 "필요 재원 중 절반인 4천억원을 온라인카지노 불법기관 출연금으로 한다는데 구체적인 분담금 등도 미정이거니와, 집행까지 1년가량 소요되는데 굳이 이번 추경안에 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연체자 채무조정은 국민의힘 선별적 지원 철학에도 부합하는 것이며, 연체자가 지금보다 더 늘어나면 온라인카지노 불법기관 부실화, 민간소비 위축 등 악고리가 심화하게 된다"면서 "국민의힘은 추경안 통과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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