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처 분리 추진에 금감원과 대립각…조직개편 언급 '관심'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2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금감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불공정거래 근절 및 가계부채 관리 등을 중점 보고할 계획이다.

관심은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금감원이 기관의 의견을 얼마나 피력할지에 쏠려있다.

특히 금감원 부원장 출신인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소속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가 소비자보호처 분리 등과 관련해 한솥밥을 먹었던 금감원 임원들과 대립각을 세울지도 관건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는 오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다.

국정기획위에서 정태호 경제1분과 위원장 등 위원들이 참석하고,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각 파트 부원장보 이상 임원도 업무보고에 들어가 함께 자리한다.

금감원이 여의도 본원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무자본 특수법인 기관으로 국정기획위 의무 업무보고 대상이 아니나, 이번엔 금감원이 자진해 업무보고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정기획위에 위원을 한 명도 파견하지 못함에 따라 기관의 입장 등을 대변할 기회가 없어진 점 등을 염두에 둔 결정으로 보여진다.

금감원은 이 대통령이 공약에서 강조했던 부문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준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해 "주식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또 최근 급증한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월별·분기별 관리 목표치를 넘긴 은행 현장점검, 경영진 면담 등 구체적인 강화 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이번 금감원의 업무보고가 더 주목받는 이유는 금감원 부원장(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지낸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가 경제1분과 위원으로 참석하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권 당시 여성 최초 부원장을 지낸 인사로, 재직 시절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금융위 폐지와 금소처 독립을 주장해왔다. 금감원으로부터 금소처를 독립시켜 금소원으로 신설해 금소법에 따른 감독·검사·제재 업무를 전담해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금감원 내부에서는 권력 분산·업무 중복에 따른 효율성 저하와 이중 부담 등을 이유로 금소처 분리를 반대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업무보고에 조직개편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지만, 경제1분과 위원들의 질문 등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안을 준비해 놓은 상태"라며 "김 교수 등이 질문을 어떻게 던지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어 답변에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김 교수가 금감원 내부 사정이나 임원들의 성향 등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는 만큼 어느때보다 긴장감이 높다"면서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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