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사고 위약금 관련 회사 귀책으로 피해보는 일 없어야"

대통령실 "세금을 통해 부동산 통제하지 않는다는 기조 유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난 11일 한국거래소에서 있었던 현장 간담회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 설치와 계좌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감시 체계를 전환하는 방안 의심 계좌를 동결하고 과징금을 적극적으로 부과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엄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공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 시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면서 법 개정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 시장을 건전화하고 빠른 속도로 한국 증시 밸류업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수보회의에서는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한 피해 대책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강 대변인은 "위약금과 관련해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이 대통령이 강조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6·27 가계부채 관리대책은 '맛보기일 뿐'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후속 논의가 있었느냐 질문에 "다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적어도 세금을 통한 (부동산 시장)통제는 하지 않을 것이다는 말씀의 기조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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