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대통령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배제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현안브리핑에서 "다음 주 국무카지노 입플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배석 안 한다"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공직사회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주의도 줬다"며 "그럼에도 방통위원장은 국무카지노 입플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더불어 개인의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개재해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에 오늘 오전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대통령께 방통위원장의 국무카지노 입플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 전달했고, 현 방통위원장이 더 이상 배석하지 않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카지노 입플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있는 자리"라며 "비공개 자료나 토의 내용을 기사화하거나 왜곡해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공직 기강이 해이해진 처사"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해당 원칙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국무카지노 입플 배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말에는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국무회의 규정 제8조 상 국무회의에는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과학기술 혁신 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한다"며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의장의 권한이고, 방통위의 경우 국무카지노 입플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으나 국무총리에게 의안을 제출해 건의한 이후에 이 건의가 허락될 경우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국무카지노 입플에 배석하지 않게 하는 건 국무카지노 입플를 주재하는 의장의 권한이라는 얘기다.

이 위원장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방통위원장의 경우 국무카지노 입플 전날 출석하라고 전달이 된다"며 "전달받지 않으면 원래는 참석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국무카지노 입플에 참석하고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연락을 주게 돼 있다"며 "지금은 관행상으로 참석해 오셨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자체가 (국무카지노 입플에 참석하지 말라는)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전하는 것"이라며 "의사의 전달이고 배석하지 않아도 된다, 배석하지 말라는 전달"이라고 했다.

방통위에서 대참자의 참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장 혹은 대참자라고 할지라도 필요한 경우는 국무카지노 입플에 발언할 수 있지만 소관 사무소에 관해 국무총리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건의를 한 이후에 이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올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은 방통위가 굳이 필수적으로 매주 배석해야 되는 위원회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는 필수 배석 위원으로는 여기지 않는다고 받아들여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기 정치는 없다"며 이 대통령이 전일 국무카지노 입플에서 자신을 향해 "비공개 카지노 입플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라고 한 질책을 반박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송3법과 관련한) 방통위의 안을 만들어 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과방위 전체회의 발언과 관련해 "비공개 회의에서 오간 발언은 원칙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물어왔기에 나는 방송3법과 관련해 방통위의 안을 만들어 보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아니며 방송3법과 관련한 방통위의 '의견'을 물었다고 설명했는데,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방통위 차원의 의견을 물어오면 성실하고 충실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위원장은 또 지난 8일 국무카지노 입플 말미에 "한 말씀 드리겠다"라고 하자 이 대통령이 "발언 그만하세요. 발언하지 마시라"고 저지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선, "방송3법의 급작스러운 상임위 통과와 관련해 소관 기관장으로서 이와 관련한 설명을 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이기에 대통령에게 의견을 보고하려 했던 것"이라고 해명하며 대통령실과의 신경전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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