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건전성감독과 소비자보호기구 분리하는 쌍봉형 검토
[※편집자주 :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논의하면서 금융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실용성이 떨어지는 금융감독체계로의 개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입니다. 이에 연합인포맥스는 논의되는 감독체계와 해외사례, 업계 의견 등을 다룬 기사 3편을 송고합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검토 중인 가운데 실용적인 체계에 관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통합형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체계인 '단봉형'보다는 금융회사 건전성을 담당하는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원과 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쌍봉형'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가운데 '소봉형'이라는 절충안도 거론되고 있다.
◇국정위, 금융산업정책과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정책 분리 추진
11일 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체계 개편을 논의 중이다.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체계 개편은 금융위원회 해체와 맞물려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정책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산업정책과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정책을 동시에 수행해온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 육성이라는 목표 때문에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정책을 상대적으로 외면해왔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특히 이러한 지적은 2019년부터 발생한 사모펀드 대규모 환매중단사태로 설득력을 얻었다. 금융산업을 육성하는 금융산업정책이 가속페달이고 금융사 건전성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정책이 브레이크라면, 가속페달이 브레이크를 압도해왔다는 비판이다. 학계는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을 분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오랫동안 피력했다.
금융위의 금융산업정책 기능이 재정경제부로 편입된다면 새로운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기구가 기존 금융위의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정책을 맡을 전망이다.
◇역대 국회에서 발의된 단봉형·쌍봉형 감독체계
업계는 새로운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기구가 단수 또는 복수일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20대·21대·22대 국회에서 단봉형·쌍봉형·소봉형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체계를 세우는 법안이 다수 발의된 바 있다.
단봉형은 21대 국회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장한 구조다.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고, 감독집행기구인 금융감독원 안에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를 두는 방안이다. 금융감독위원회 밑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위원회가 소속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를, 금융소비자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상품 감독 등을 담당한다.
단봉형은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를 기능적으로 분리하되 통합형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기구 안에 둬 협력을 도모하고 업무 수행상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장점을 가졌다.
쌍봉형은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이용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제안이다. 역시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기구로 분리한다는 게 전제다. 이후 금융감독기구를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나눠 쌍봉형 금융감독체계를 마련하는 아이디어다. 쌍봉형 체제에서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영업행위 규제 업무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담당한다. 또한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소위 아래에 설치된다.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더욱 큰 조직으로 키우는 쌍봉형 방안은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지낸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지하는 안이다. 김 교수는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에 합류해 금융위 해체와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신설을 주장해왔다.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쌍봉형 부작용 우려 속 소봉형도 논의
다만 업계에서는 쌍봉형 체계의 비효율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른바 '소봉형' 체계도 논의되는 배경이다.
소봉형은 금융산업정책을 기재부에 내어준 금융위가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정책만 맡는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위원회가 되고, 금감위 아래에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원과 분리신설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놓이는 구조다. 금융소비자위원회까지는 신설하지 않아 행정기능 중복 우려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소봉형 체계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현재의 금감원 소비자보호업무만을 담당한다. 쌍봉형 체계의 금소위·금소원 수준의 검사권한을 갖게 되지는 않는 셈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정위 내부에서 쌍봉형 체계가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안다"며 "현재는 쌍봉형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소봉형이 힘을 얻은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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