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즉시 주주환원 효과…시총서 빼는 게 글로벌 기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온라인카지노사이트 소각' 세미나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자사주 매입 공시 때는 목적이 경영권 방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각에 반대할 때는 경영권 방어라고 뻔뻔하게 말합니다."
천준범 와이즈포레스트 대표변호사는 11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여의도 한경협회관에서 개최한 '이재명 정부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 온라인카지노사이트 소각'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온라인카지노사이트를 보유하는 실질적 목적이 경영권 방어임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보유 목적을 '주주가치 제고'라고 밝히는 것이 허위 공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천 변호사는 "누구나 다 지배주주가 유사시에 제3자에 처분해 실질적 자기 지분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며 "기업 담당자가 직접 언론에 말하는 이슈"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쓴 것은 회장과 이사가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자기주식 취득·처분과 관련한 부분을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발표자로 나선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온라인카지노사이트는 매입 즉시 회사에서 현금이 유출되고 주주환원 효과가 발생한다면서 시가총액과 주당순이익(EPS) 등을 계산할 때 온라인카지노사이트를 제외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국내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실제에 비해 평균 6% 정도 과대평가 됐다는 것이 김 교수의 연구 결과다.
그는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 세무당국이 온라인카지노사이트 처분을 손익거래로 판단해 과세하기 때문에 온라인카지노사이트를 자산처럼 여기는 인식이 확산했다면서 이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온라인카지노사이트 소각 의무화에 대해서는 "정교하게 수술하는 것이 맞지만, 일단 급하다는 차원에서 지금 논의되는 소각 의무화가 어느 정도 필요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형균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본부장은 온라인카지노사이트 처분과 신주 발행이 실질은 같지만, 적용되는 규제가 다른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때는 할인율에 대한 규제나 경영상 긴급한 자금조달 필요성이 있어야 하지만, 2011년 상법 개정 때 재계의 반발이 반영돼 자사주 처분에는 이에 준하는 조건이 붙지 않았다.
이어 그는 하급심이긴 하지만 법원도 온라인카지노사이트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미국 대부분 주에서 온라인카지노사이트 소각 의무 조항이 없지만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지는 것이 확고하기 때문에 온라인카지노사이트를 경영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온라인카지노사이트는 사실상 매입하는 순간 실질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현재 한국 상황에서 의무 소각 방안이 가장 나은 방향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규식 비스타글로벌자산운용 변호사는 KT&G의 사례를 들어 공익재단에 온라인카지노사이트를 출연해 경영진이 아무 돈을 들이지 않고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KT&G는 처분 온라인카지노사이트 절반은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유상출연 등에 해당해 기부가 아니라면서 제반 절차도 모두 준수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라인카지노사이트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에서 '우리사주조합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목적으로 온라인카지노사이트 취득을 허용한 조항이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천상영 신한금융지주 그룹재무부문장(CFO)은 신한금융지주가 PBR이 1배 미만인 상태에서 주주환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온라인카지노사이트를 매입하고 있다면서 애초에 소각을 전제로 매입한다고 설명했다.
천 CFO는 정부가 주주환원을 촉진하는 정책을 설계할 때 배당성향만 고려하기보다 온라인카지노사이트 매입을 더한 총주주환원율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네이버와 KT&G 등 대기업, 네덜란드 연기금 APG, 보스턴컨설팅그룹(BCG) 등에서 관계자가 참석해 제도 개선에 대한 높은 관심이 확인됐다.
hs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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