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반(Big Rock) 규제는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가장 크고 본질적인 규제를 암반에 비유한 표현이다. 규제 혁신이 어려워 뚫기 어려운 돌과 같다는 의미다.

한국 경제가 지난 20년간 암반 규제에 막혀 저성장에 머무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계적인 컨설팅기업 맥킨지앤드컴퍼니는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규제를 한국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로 지목했다.

송승헌 맥킨지 한국오피스 대표는 "큰 산을 넘어야 하는데, 날은 저물고(지난 20년 저성장) 큰 바위(규제)가 가로막은 형국"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1960~80년대에는 중화학 공업으로의 전환, 1980~2000년대엔 첨단 제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성장한 이후 20여년간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맥킨지에 따르면 2021년 대비 2025년 한국 잠재성장률은 0.41%포인트(p) 하락했다. 같은 기간 영국과 이탈리아가 0.24%p와 0.28%p 상승한 것과 비교된다.

송 대표는 자본시장·노동·벤처투자 규제처럼 핵심 규제부터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부 이윤구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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