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이달 초 노년층의 급전 창구인 '국민연금 실버론(노후긴급자금대부)'의 연간 사업예산이 6개월여만에 동나자 보건복지부가 서둘러 증액에 나섰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당초 380억원 규모로 편성된 실버론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서 다음달 1일 열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실버론 예산을 증액하는 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증액 규모는 200억원 안팎이 유력하다.

실버론은 올해 상반기에만 5천384건(대출액 348억원)의 대출이 실행되면서 올해 편성된 예산이 조기 소진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9일 11시부터 신규 접수를 중단했다.

지난 2012년 5월 도입된 실버론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긴급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내에서 최고 1천만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

실버론의 수요가 많은 건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 때문이다. 올해 3분기 기준 대부이자율은 연 2.51%까지 내렸다. 시중은행의 시니어 전용상품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도 대출 신청 하루 이틀 만에 빌릴 수 있어 노년층의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례비,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으로 유용하게 이용된다.

이렇듯 노년층의 '감로수(甘露水) 역할'을 하는 실버론은 1년 치 사업예산이 조기 소진된 뒤 추가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재개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제도 도입 첫 해 300억원 규모의 사업예산이 3개월 만에 동나자 국민연금은 당해 8월 말 사업예산을 150억원 증액했다. 2015년과 2019년에는 대출 상한액을 각각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리면서 1년 치 사업예산이 빠르게 소진된 경우다. 각각 71억원과 210억원 증액했다.

지난해에는 실버론이 9월 조기 소진돼 추가 예산 편성 뒤 12월 재개했다. 실버론 대상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까지 확대된 해다.

올해도 실버론 예산이 반년 만에 동나면서 노년층 취약차주들이 고금리 대부업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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