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 논란 반박…상증세 공정가치 평가 법안도 강조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하면 2차 효과까지 고려하는 경우 세수가 전체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9일 김태년 의원실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세미나 발표자로 나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온라인 카지노 주소소득 분리과세 법안이 시행돼 온라인 카지노 주소이 늘어나면 세율 인하에도 오히려 총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면서 '부자 감세' 논란을 반박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온라인 카지노 주소성향 35% 이상 상장사에 대해 온라인 카지노 주소소득을 최고세율 25%(지방세 별도)로 분리과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기존 온라인 카지노 주소소득세의 틀을 바꾸는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안에 따르면 배당·이자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5% 세율을 적용한다. 이 의원은 이 같은 과세 구조가 온라인 카지노 주소들이 배당 대신 이익을 유보해 급여로 가져가는 등 경영자 중심의 이익 배분을 강화한다고 봤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에서 세수 감소를 최소화하고 확실한 온라인 카지노 주소 증가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배당 확대에 따라 기존 대주주가 부담하던 고율의 세금은 줄어들 수 있지만, 배당받는 소액주주 수가 늘고 온라인 카지노 주소가치가 상승하면서 거래세와 법인세 등에서 수조 원 수준의 세수 증가가 가능하다고 관측했다.

이 의원은 우선 이번 개정안에 대해 현재 기준 상장사 총 308개 대상으로 세수 감소는 2천500억원 규모가 예견된다고 전망했다.

다만 최근 주가 상승으로 인한 거래세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세수 감소는 상쇄될 수 있다고 봤다.

코스피 3천 돌파 이후 증권사 실적이 개선되면서 올해 법인세가 수천억 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세율을 깎으면 온라인 카지노 주소이 늘어날 수 있는 사례로 감액온라인 카지노 주소 사례를 들었다.

감액배당이란 온라인 카지노 주소이 보유한 자본준비금을 줄여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방식인데, 이 의원은 주주들과 잉여금을 나눠야 하지만 세금에 대한 인센티브 있다는 이유로 온라인 카지노 주소들이 앞다퉈 감액배당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배당성향 35%를 기준선으로 정한 이유가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시가총액 1위 온라인 카지노 주소인 삼성전자의 배당성향이 29%인데, 35%가 현실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목표라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국내 온라인 카지노 주소의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도 지적하며 온라인 카지노 주소들의 상속·증여세(상증세)를 시가로 계산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상장회사의 경우 상증세를 시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주가가 낮아지면 세금을 수천억, 수조 원을 아낄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반면 비상장 회사의 경우 자산과 수익을 공정가치로 평가해 상속세를 납부한다.

예컨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한화 지분 11%를 세 아들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가 2천억원대에 그쳤다는 점을 언급했다. 시가가 아니라 공정가치 평가를 할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이 조 단위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발의한 일명 '주가 누르기 방지법' 역시 낮은 PBR 해소에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최대 주주의 상장주식 평가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PBR 0.8 미만) 비상장사와 동일하게 자산·수익 등을 반영한 공정가치 평가 방식을 적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si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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