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한국은행이 저생산성 기업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완화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재분배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은경 한은 경제모형실 모형전망팀 차장은 29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산업별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생산성' 보고서를 통해 "총요소생산성 증가세 둔화는 기술진보 둔화뿐 아니라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증대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총요소생산성(TFP)은 노동·자본과 같은 생산요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경제전체뿐 아니라 산업 및 개별기업 수준에서도 측정할 수 있다.

이 차장이 국내기업 간 생산요소의 비효율적 배분 정도를 추정한 결과 지난 30년간 우리 경제의 자원배분 비효율성이 상당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의 자원배분 비효율성이 더 빠르게 커졌는데, 이러한 현상은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더욱 뚜렷해졌다.

우선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은 '고생산성 및 자원과소보유' 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장은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 상대적으로 자원이 적게 배분된 반면, 생산성이 낮은 기업에 상대적으로 많은 자원이 배분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보다는 '자본'을 과소 보유하는 기업의 비중이 서비스업과 신생기업을 중심으로 뚜렷하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저생산성 및 자원과다보유' 기업의 비중도 줄어들지 않고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면서 생산적인 부문에 투입될 수 있는 자원의 비효율적 활용이 지속된 것이다.

이 차장은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비효율적 자원배분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차장은 "생산성이 높은 기업, 혁신적 스타트업 등이 원활히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과 자본시장 접근성 등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생산성 기업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완화해 생산성이 높은 기업으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재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장은 "현재 저생산성 기업에 대한 과도한 보호와 규제는 비효율적 자원배분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 한 경제 전반의 경쟁력 저하를 피할 수 없다. 저생산성 기업에 대한 보호 장치를 축소하고 시장 중심 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효율적 자원배분 구조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 전체의 총요소생산성이 향상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토대가 견고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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