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 재조명…대주주 회피거래 "명확히 관찰"

"불필요한 변동성 초래"…주가 영향 불분명≠거래행태 없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주주 양도세 10억원 환원' 주장의 근거로 든 자본시장연구원(KCMI) 보고서가 실상은 세금 회피 거래로 인한 '시장의 왜곡과 불필요한 변동성'을 지적하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 "대온라인카지노 추천 1 요건 원상회복으로 인한 주가 하락 우려는 근거가 없다"며 자본시장연구원의 2020년 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했지만, 해당 논문은 오히려 대온라인카지노 추천 1 기준 확대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제안하고 있다.

◇"12월 매도→1월 매수" 회피거래 패턴, 데이터로 입증

29일 자본시장연구원이 2020년 4월 발간한 '대온라인카지노 추천 1 지정 회피를 위한 주식거래행태 특성 분석 및 주식 양도소득세제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의 대온라인카지노 추천 1 회피 거래 패턴은 통계적으로 명확히 드러났다.

보고서는 2010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10년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개인투자자들이 대주주 지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주식거래를 매년 12월과 익년 1월에 집중시키고 있음을 시사하는 행태들이 관찰되었다"고 결론지었다.

구체적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은 12월에 평균 1조8천600억원의 누적 순매도를 기록했는데 이는 다른 달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더욱 뚜렷한 패턴을 보여 12월에만 유일하게 누적순매도(평균 2천817억원)를 기록하고 나머지 11개월은 모두 순매수를 유지했다.

대온라인카지노 추천 1 기준이 강화되는 해에는 이런 회피거래가 더욱 확대됐다. 2012년, 2017년, 2019년 12월 개인투자자의 누적순매도 규모가 3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집중됐다.

◇"근거 없다"던 진성준…논문은 정반대 결론

진 의원이 근거로 제시한 "주가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결론짓기 어렵다"는 표현은 거래행태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런 거래가 최종적으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복합적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결론은 오히려 현행 대온라인카지노 추천 1 양도세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있다.

보고서는 "개인투자자들의 이러한 주식거래행태는 대온라인카지노 추천 1 기준 확대에 의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확대방식이 주식거래에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함과 동시에 투자자의 주식거래행태를 왜곡시키고 과세의 비효율성 증가를 통해 납세행정비용을 높이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대온라인카지노 추천 1 기준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 패턴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로 인해 세금은 걷지도 못하면서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주식 보유가치 기준을 적용해 대온라인카지노 추천 1를 분류하는 방식은 해외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독특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10억원 기준, 현실성 떨어져"…제도 개편 목소리

금융업계에서는 대온라인카지노 추천 1 양도세 제도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머니무브'를 유도한다면서 서울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는 10억원으로 대주주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며 "이런 식이면 국내 증시는 '9개월짜리 투자처'라는 인식만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종목들은 1월부터 9월까지만 투자하고 10월에는 팔고 떠나야 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주가가 오를수록 평가액이 상승해 대온라인카지노 추천 1 기준에 부합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기존 지분을 매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 거버넌스 우려도 심화할 수 있다. 과세 기준일인 연말 이전 주식을 매도하면 온라인카지노 추천 1총회 의결권을 상실하게 된다. 경영진을 견제할 '큰손' 온라인카지노 추천 1들의 목소리가 사라질 수 있다.

같은 민주당 소속인 이소영 의원도 진성준 의원과 다른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대온라인카지노 추천 1 양도세는 연말 기준만 피하면 얼마든지 세금을 회피할 수 있어 세수 증가효과가 불확실하고 연말에 불필요한 시장 왜곡을 발생시킨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시장 왜곡만 강화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게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대온라인카지노 추천 1 양도세를 둘러싼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세제개편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협의에서는 대온라인카지노 추천 1 양도세 기준 강화 외에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인세 인상 등 주요 세제 개편 안건들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둘러싸고도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

ks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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