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스피 5000 특위 간담회서 의견 피력
"온라인카지노 라이센스 벳엔드 활성화 정책, 실제로 추진돼야 시장 신뢰 회복 가능"
(서울=연합인포맥스) 양용비 기자 = 새 정부의 코스피 5000 목표 달성을 위해 규제와 인센티브 정책의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저배당 상황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점을 언급하며, 주식시 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정치에 대한 신뢰도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오전 한국거래소 마켓타워1 이사회회의실에서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거래소 현장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위 위원과 한국거래소 위원들이 참여했다.
특위 위원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여당이 규제로만 일을 추진하면 코스피 5000의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책에는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거래소를 방문해 불공정 거래를 엄단해야 한다는 말뿐 아니라 심각한 저배당 상황을 이야기하기도 했다"며 "기업들이 배당을 확대하기 위해선 인센티브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뿐 아니라 정치에 대한 신뢰도 중요하다고 얘기했다. 정치가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가 일관적이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는 "정치가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가 오락가락하면 안 된다"라며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돈이 옮겨갈 수 있도록 정책을 동원하겠다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 이후에는 그런 정책이 실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과거와 같이 규제 관점으로만 접근하지 않겠냐는 시장의 우려가 있다"며 "규제 일변도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해야 실제 시장에서 이러한 정책 변화를 믿고, 큰 변화들이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당정이 추진하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돈이 옮겨가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최근 당정이 추진하는 세제 개편은 이와는 반대로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누가 국내 시장을 믿고 투자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배당 확대 정책에 대해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면,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옮겨가는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주식 시장에는 갑작스러운 증세 정책을 발표하고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60%씩 비용 공제를 해줘서 사실상 실질 세율이 20%대밖에 되지 않는다"며 "배당 소득에 대해서 인센티브 세제 정책을 하는 거는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면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돈이 옮겨갈 것인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과세, 주식 인센티브 강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새 정부가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은 그동안 부동산 불패라고 하는 이름 아래 부동산 공화국이란 평가를 받아 왔기 때문"이라며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옮겨오면 기업 자금 조달이 쉬워지고, 경제가 활성화하면서 주거비 안정도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세제 개편의 방향은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주식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얘기했다.
이를 위해 여당 내에서도 치열한 토론과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아직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발표가 안 됐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세 방안은 포함이 안 돼 있고 주식시장에 대해 세수를 늘리겠다는 정책만 있다"며 "시장과 국민 입장에선 새 정부가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에 옮기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냐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카지노 라이센스 벳엔드 시장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한 번도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코스피 5000 위원회에서도 세금 정책에 대해서 내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당내에서 치열한 토론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yby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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