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황남경 기자 = "제가 좀 이 말은 좀 하고 가야겠다. 자동차 관세가 12.5%가 아니어서 저도 아쉽다".

3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관련 브리핑을 마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말미에 작심한 듯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날 전격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 자동차의 관세가 우리가 목표로 했던 12.5% 이하가 아닌 일본과 유럽연합(EU)과 같은 15%로 결정된 데 대한 아쉬움을 다시한번 드러냈다.

그간 미국과 맺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된 자동차의 관세는 무관세(0%) 였는데, 이번 협상 결과 15%로 결정되면서 그간 2.5%의 관세를 적용받아 온 일본이나 EU보다 불리하게 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것이었다.

김 실장은 "(협상 타결) 마지막까지 12.5%를 (주장했다)"이라며 "솔직히 펀드(대미투자펀드)는 한도니까 조금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통장처럼 뚫어놓고 무조건 돈을 넣는게 전혀 아니다. 펀드 규모가 조금 늘어나더라도 12.5%를 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까지 연계해서 협상을 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12.5%를 꼭 받아야겠다고 생각했고, 논리적으로도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15%다"라며 "물론 영국이 10%를 한참 전에 했지만 여기는 수출이 10만대 밖에 되지 않는다"라고도 했다.

김 실장은 "우리는 (미국과) FTA가 있기 때문에 2.5%포인트(p)의 차이를 당연히 주장했는데, 지금은 FTA 체제가 전혀 존중되지 않고 있다"며 미국 측이 우리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15% 역시 EU, 일본과도 다른 게 15%가 발표된 뒤로 미국의 디트로이트를 중심으로 굉장한 반발이 있었다"며 "미국 자동차 회사 노조들은 너무 큰 양보를 했다면서 와글와글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15%를 받기가 쉽지 않았다"라며 "저희가 12.5%를 마지막까지 노력했지만, 15%는 그래도 우리와 주로 경쟁하는 일본, EU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자동차 업계가 이번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도 언급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본, EU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자동차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없어진 데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발표했다.

KAMA는 미국 시장이 국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 시장임을 강조하며 "미국 현지 시장 점유율 확대, 수출시장 다변화와 미래 차 전환 촉진의 기회로 삼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15%는 (자동차) 업계가 기대하는 거의 최상급 숫자였다"며 "대통령께서도 국력을 키워야된다 말씀하셨는데, 할 말은 많지만 마지막까지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실장은 또 1천억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한 것 역시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임을 언급했다.

김 실장은 "이미 1년에 250억달러 정도의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다"며 "구매 숫자는 우리가 충분히 감내할만한 구매이고, 무리 없는 숫자"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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