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배팅법 시장 근본 안정 위해 충분한 공급 필요"

"LH 조성 공공택지, 민간 매각 않고 직접 시행"

"규제지역 LTV 50→40%…대출규제 보완"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주택 공급 속도전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주택 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공급이 긴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은 새 정부 출범 후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을 통해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2022년 이후 착공 감소 등으로 서울·수도권의 주택 공급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래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원칙 하에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총 135만호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겠다"며 "과거와 같이 단순 인허가 기준이 아니라 실제 입주로 이어질 수 있는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관리해 반드시 실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한국토지카지노배팅법 공사(LH) 조성 공공택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모두 LH가 직접 시행해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이해관계자가 다양해 속도를 내기 어려운 노후청사·유휴부지·학교용지 복합개발은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 공공택지 토지보상 조기화 등을 통해 사업 기간도 대폭 단축하겠다"고 했다.

카지노배팅법 수요 관리와 관련해선, "규제지역 카지노배팅법 담보인정비율(LTV)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등 대출 규제를 보완하겠다"며 "동일 시·도 내라도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투기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이번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가계대출·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언제든 추가적인 안정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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