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황남경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근시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9일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BJC) 초청 토론회에 나와 "당에서도 여러 의견을 말했고 어제는 야당 대표가 대통령과 오찬할 때도 말했다"며 "대통령께서 정부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셨고 최종 입장은 근시일 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그러나 주식시장 부양이라는 새 정부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50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김 정책실장은 "7월에 (대주주 기준을) 발표하고 나서 공교롭게 하루 이틀 새 주식시장이 조정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이번에 드러나 정부도 그런 부분을 인식하고 있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근시일에 정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배당소득 분리 과세와 관련해선 "일률적으로 의견이 모이는 주제가 아니라 오는 11월 정부 세법이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때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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