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황남경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부동산 세제 정상화는 필요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9일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BJC) 초청 토론회에 나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세제를 활용하는 건 기본적으로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정부에서 세금이 주된 수단으로 쓰였을 때 조급하고 과한 측면이 있었다"며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서 종합부동산세 합산, 양도세 감면 등 부동산 시장 때문에 이를 고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6.27 대책으로 보완했고 이번에 나온 공급 대책도 있다. 실제 투기 등을 효과적으로 감독한다면 부동산 세제를 고민해야 할 상황은 당분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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