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에도 골든타임 있어…야당의 대승적인 동참 촉구"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검찰·사법·언론 등 3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9일 취임이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 사회에 다수의 의사 결정에서 벗어난 민주주의 사각지대가 있다. 바로 검찰, 사법, 언론"이라며 "견제 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고 말했다.

그는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며 "개혁은 정치투쟁이 아니다. 경제도 문화도 새로운 분야, 새로운 영역이 생길 때마다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긴다. 그것을 고치는 게 개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 절대 독점을 해소해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며 "독점에서 분점으로, 소수의 지배에서 다수의 참여로 가는 것이 국민주권시대의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선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이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에 두고 검찰청은 폐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다.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사법제도의 개혁도 절실하다고 짚었다.

정 대표는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법원의 폐쇄적 구조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을 양산한다"며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등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반대할 일이 아니다. 수사 기록도 제대로 다 읽을 수 없을 지경의 격무를 국회가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라며 "국회가 나서서 예산과 인원을 늘려주겠다는데도 반대하는 조직은 처음 본다. 법원 스스로 개혁에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국민이 보장한 것"이라며 "따라서 자유에 따른 책임 역시 국민을 위한 언론의 임무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허위 조작 정보 때문에 혼자 괴로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분들도 적지 않다"며 "가짜정보 근절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으로 우리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 개혁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이 아니다. 극소수의 가짜뉴스를 추방해 다수의 언론인 명예를 지키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제 역사적 임무를 뒤로 미루지 않겠다. 개혁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개혁은 필요할 때, 그 순간에 이뤄내야 한다"며 "야당의 대승적인 동참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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