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면충돌에 핵심 법안 처리도 밀릴 듯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금융감독 조직개편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위원들의 반대로 이억원 금융위원장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10일 온라인카지노 조작 벳무브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정무위에 회부된 이 후보자의 요청안은 시한(9일)을 넘겨 채택이 무산됐다.

정무위는 지난 2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상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 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무위 관계자는 "야당의 온라인카지노 조작 벳무브감독체계 개편안 강행으로 청문 경과보고서 보고서 채택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고위당정은 온라인카지노 조작 벳무브 정책·감독 기능을 재정경제부, 온라인카지노 조작 벳무브감독위원회, 온라인카지노 조작 벳무브감독원, 온라인카지노 조작 벳무브소비자보호원 등 4개 기관으로 쪼개는 온라인카지노 조작 벳무브감독체계 개편안을 공개했다.

온라인카지노 조작 벳무브위 소속 공무원은 일부만 서울에 남고 대다수는 세종 이전을 앞두게 됐고, 금감원은 금소원과 두 갈래로 찢어지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 족쇄까지 차게 되면서 연일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 후보자의 심사보고서 채택을 반대하는 중심엔 정무위원장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있다.

윤 의원은 전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야당 무시가 도를 넘고 있다"며 "개편 당사자인 온라인카지노 조작 벳무브당국과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한 밀실 졸속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야 합의가 사실상 불발될 상황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온라인카지노 조작 벳무브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도 넘기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앞서 2022년 김주현 온라인카지노 조작 벳무브위원장 때에도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넘기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민생경제를 위해 챙겨야 할 현안이 많아 더 이상 자리 비울 수 없는 상황"임을 들어 임명을 재가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온라인카지노 조작 벳무브 채택이 불발되면서 여전히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차려진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지난달 14일 지명 이후 한 달 이상 '대기' 처지에 놓이게 된 셈이다.

이번 온라인카지노 조작 벳무브위원장 임명 반대는 맛보기라는 전망도 나온다.

9월 정기국회가 본격화한 가운데 등 자본시장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온라인카지노 조작 벳무브위가 추진 중인 각종 법안이 모두 미뤄질 수 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온라인카지노 조작 벳무브위 설치법과 은행법·자본시장법 등 정무위 소관 법들이 줄줄이 개정 대상인 데다 여야 충돌이 불가피해 여러 쟁점 현안에 관한 논의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커져서다.

현재 금융위는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된 토큰증권(STO) 제도화,주주가치보호 관련 법안의 우선 통과를 목표로 정기 국회를 준비중이다.

이억원 온라인카지노 조작 벳무브위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등을 통해 "기업이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자금을 자본시장을 통해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STO 등 벤처 혁신기업을 위한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STO 법제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최근 공개된 정부 조직개편안이 발목을 잡는 모습이다.

시장 안팎에선 이달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10월에는 국정감사, 11월에는 예산편성 등으로 연내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밖에도 장기연체채권 일괄 매입소각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 서민온라인카지노 조작 벳무브안정기금 신설을 위한 서민온라인카지노 조작 벳무브법 개정, 가상자산시장 종합적 규율체계 마련을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 등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온라인카지노 조작 벳무브당국 관계자는 "금감위 출범을 위해 고쳐야 하는 조문 수가 9천개 이상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등 조직개편으로 당장 현안 해결을 위한 법안들에 신경 쓸 겨를도 없을 것"이라며 "새 정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는 정책들이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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