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정치특검 정치보복 도구로 전락…야당 탄압 끝없어"
"검찰개혁 합의없이 졸속 추진…사법개혁특위 구성 제안"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은 퇴행과 역류의 시간이었다"며 "혼용무도(昏庸無道)의 100일을 끝내고 국민을 위한 반듯한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지난 100일은 한마디로 혼용무도, 즉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는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여당의 폭주 속에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정치 보복만 있을 뿐"이라며 "투자를 가로막고 일자리를 빼앗는 온갖 반기업, 반시장 정책으로 경제도 민생도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샌즈 카지노 사이트.
이어 "허상에 사로잡힌 굴욕적인 저자세 대북 정책으로 안보는 해체되고 있다"며 "내각 인사는 갑질과 표절, 투기와 막말의 참사였고, 파렴치범들의 광복절 사면은 국민 통합의 배신이자 권력의 타락이었다"고 지적샌즈 카지노 사이트.
그러면서 "오만하고 위험한 정치세력에게 국가 권력을 내준 우리 국민의힘의 과오가 더욱 한탄스럽다"며 "야당의 위치에서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바로 잡으면서 민생경제부터 확실하게 지켜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샌즈 카지노 사이트.
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일당 독재의 폭주를 멈추고 무한 정쟁을 불러오는 선동과 협박의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샌즈 카지노 사이트.
그는 "총 25차례 열린 인사청문회는 자료 제출도, 증인·참고인 신청도 거부하면서 청문회를 요식행위로 무력화시켰다"며 "노란봉투법, 상법, 방송법 같은 국가경제와 미래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쟁점 법안들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꼬집었다.
또 "원내 2당이 맡아야 할 핵심 상임위원장직을 강탈해 가더니 간사 선임까지 거부하고, 야당 추천 몫 국가위원까지 부결시키는 횡포를 부렸다"고 지적샌즈 카지노 사이트.
송 원내대표는 "여당 대표는 걸핏하면 '해산'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反)지성의 언어 폭력을 가하고 있다. 자신들의 전매특허인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서 야당 파괴, 보수 궤멸의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비판샌즈 카지노 사이트.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3대 특검에 대해선 "이미 정치 보복의 도구로 전락했고, 야당 탄압은 끝이 없다. 민주당은 당내에 '특검 대응 특위'를 구성하고, 아예 내놓고 특검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고 말샌즈 카지노 사이트.
그러면서 "나흘 전, 이재명 대통령은 관봉권 띠지 사건을 특검에 넘기라고 지시했는데, 노골적인 수사 개입"이라고 지적샌즈 카지노 사이트.
특검의 수사 기간·인력 등을 확대하는 '더 센' 특검법 개정안을 놓고는 "국민의힘은 일방적 특검 확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야당을 짓밟는 입법 폭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 보복에 단호하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시도와 관련해선 "과거 '반민특위특별재판부'나 '3·15부정선거특별재판부'와는 달리, 헌법적 근거도 없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대법원도 이런 이유로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결국 수사도, 재판도, 판결도 자기들이 다 하겠다는 것인데, 인민재판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샌즈 카지노 사이트.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중단된 것을 언급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덮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통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여러분이 입만 열면 외치는 민주주의가 이것인가. 그럴 바엔 민주라는 위선의 탈을 벗어 던지고, '나홀로독재당'으로 당명을 바꾸라"고 비꼬았다.
검찰청 해체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민주당의 '검찰개혁 4법'은 '검찰해체 4법'으로 규정하고 "정부여당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찰 해체 4법은 잘못된 것으로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샌즈 카지노 사이트.
송 원내대표는 "검찰 해체는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다.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6년간 유지해온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런 중대한 입법을 여야 합의도, 사회적 숙의도, 국민의 동의도 없이 '빨리 빨리' 속도전으로 몰아치는 게 말이 되나"라고 샌즈 카지노 사이트.
그는 "지금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국회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검찰개혁을 논의하자"고 제안샌즈 카지노 사이트.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한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개특위에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책임 있는 검찰개혁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한다"고 말샌즈 카지노 사이트.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지난달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3법 개정안을 폐지하고 여·야 '공영방송 법제화 특위'를 구성해 원점에서 방송개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샌즈 카지노 사이트.
그는 "이재명 정권은 명심하길 바란다. 견제와 비판이 무너지면 오만해진 권력도 함께 무너진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며 "1980년대 '땡전 뉴스'는 5공 정권 수호의 첨병이었지만, 독재정권 붕괴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경고샌즈 카지노 사이트.
또 송 원내대표는 "최악의 인사참사 최교진 후보자 임명까지 강행하면,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까지 도합 전과 22범의 범죄자주권정부가 완성된다"며 "극소수 최측근 중심의 밀실인사를 당장 중단하고, 공적 인사검증 시스템을 바로 세울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열린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얻은 것 없는 빈손 쭉정이 회담이었다"며 "낯 뜨거운 명비어천가를 부를 때가 아니라 국익을 지킬 수 있도록 정상회담 후속협상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샌즈 카지노 사이트.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샌즈 카지노 사이트.
그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3단계 비핵화론'이 만약 북한의 핵무기 보유 인정을 전제로 한 구상이라면, 한반도 안보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극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필요한 것은 당당하고 실질적인 대북 억지력 강화"라고 강조샌즈 카지노 사이트.
이어 "그 첫걸음으로 한미 연합훈련 강화를 제안한다"며 "또한 북핵에 맞설 실효적 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도 적극 추진할 것도 제안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송 원내대표는 "국민을 편안하고 잘 살게 만드는 정치의 본령을 찾아가야 한다"고 강조샌즈 카지노 사이트.
그는 "겉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야당 파괴에 골몰하는 표리부동(表裏不同), 양두구육(羊頭狗肉)의 국정운영을 그만 멈추라"며 "국민의힘은 협치할 준비가 됐고 정책적 대안도 가지고 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집권여당에 달려 있다"고 전샌즈 카지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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