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40% 실효성 없다?…"규제지역 확대 가능성"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전세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었던 그간의 상황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전세대출 관련 제도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전세대출이 너무 손 쉬웠던 점이 문제라는 뼈 아픈 지적들이 많은데, 정부 또한 이 책임에선 자유롭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부동산 공급대책을 내놓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규제지역 주담대 LTV 40% 강화 ▲규제지역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취급 제한 ▲유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원 일원화 ▲주신보 출연료 대출금액별 차등화 등 4가지의 수요 억제책을 함께 발표했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은 유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일원화와 임대사업자 주담대 제한 조치다.

신 국장은 "이번 대책은 무주택자나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우선 기관별로 달랐던 보증한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었고, 지난 10여년간 무분별하게 늘었던 전세대출도 손 볼 필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5년 말 46조원 수준이었던 전세대출 규모는 지난해 말 200조원 이상으로 뛰었다. 지난 10여년간 4배 이상으로 규모가 불어난 셈이다.

문제는 증가율이 지나치게 가팔랐다는 점이다. 전세대출 규모는 연간 18.5%씩 뛰었는데, 같은기간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은 5.8%에 불과했다. 전세대출이 가계대출 대비 3배 이상 빠른 속도로 규모가 커졌다는 의미다.

이러한 과정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상 과정에서도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게 신 국장의 설명이다.

이는 손 쉬웠던 전세대출 관행이 임차인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반면, 임대인에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의미다.

신 국장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평가를 내릴 때가 됐다"며 "전세대출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한 바가 크지만, 집 값을 밀어 올리는 역할도 분명히 했다. 이제는 전세대출 규모의 제약을 거는 것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 또한 전세가 안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고려해 공급 측면에서 임대주택 등을 많이 공급하고 온라인카지노 순위 벳위즈 사이드에선 이런 정책을 병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보증보험과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는 각각 3억원과 2억2천만원이다.

온라인카지노 순위 벳위즈위는 전세대출을 활용 중인 유주택자 가운데 2억원 이상의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비중은 30%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이들의 평균 대출 감소액은 6천500만원가량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온라인카지노 순위 벳위즈위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취급도 제한하기로 했다.

신 국장은 "임대사업자 등록은 너무 간단하고 6.27 대책을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그걸 막으려는 취지"라며 "다만,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등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신 국장은 15억원 이하의 주택이 거의 없는 규제지역 내에선 LTV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한마디 했다.

현행 '주담대 6억원 초과 금지' 기조를 고려하면 LTV 강화 조치가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서다.

신 국장은 "강남 3구와 용산구에도 15억원 이하의 주택은 있다"며 "나아가 규제지역이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전했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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