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형 모기지 추진 동력 잃어…"여건 우호적이지 않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6월에 이어 9월에도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내놓은 정부가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초강력 대책을 추가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부동산 대책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정책 모기지와 전세대출 또한 DSR에 편입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국장은 "상황이 안 좋으면 DSR 대상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는 가계부채 관리와 서민 주거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 시기와 방식을 정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신 국장은 상황이 추가로 악화했을 때를 대비한 규제 카드들은 충분하다고도 했다.

DSR 편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은 물론 거시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 즉각적으로 시행 가능한 대책들이 이미 준비돼 있다는 게 신 국장의 입장이다.

그는 "어떤 상황에 어떤 대책 낼 지에 대한 기준도 있지만 언급하기는 어렵다"며 "가계부채 증가율과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신 국장은 올들어 추진했던 '지분형 모기기'는 당분간 추진하기 쉽지 않게 됐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지분형 모기지는 현재 추진 동력을 잃은 상황이긴 하다"며 "당장 추진하기엔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다"고 했다.

다만 그는 "어떤 방식이든 적은 비용으로 합리적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은 어느 정부나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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