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한국은행 노동조합이 정부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향후 구성되는 금융안정협의회에 재정경제부가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 노조는 8일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발표한 성명서에서 "신설될 금감위가 과연 얼마나 독립적으로 온라인카지노 조작감독정책을 수행할지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재경부와 금감위는 조직은 떨어져 있어도 사실상 같은 재경공무원의 DNA를 나눠 가진 하나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온라인카지노 조작위원회 개편안은 온라인카지노 조작감독 완전 독립이 아닌 반쪽짜리 독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향후 구성될 온라인카지노 조작안정협의회에서 비공무원 조직이 온라인카지노 조작안정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온라인카지노 조작안정협의회는 금감위, 온라인카지노 조작감독원, 한은, 예금보험공사 등이 참여한다.

노조는 "전혀 다른 DNA를 가진 기관들을 통해 견제받도록 해 온라인카지노 조작안정정책의 권한 분리를 완성하길 바란다"며 "온라인카지노 조작안정정책은 온라인카지노 조작안정 책무를 부여받은 한은, 예보와 같은 기관들이 주도권을 쥐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경부가 온라인카지노 조작안정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과거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실패의 아픈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재경부가 단기적 경기 부양을 위해 금융안정을 저해할 위험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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