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와 산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수장은 각각 다른 인물이 맡게 된다.

온라인카지노 아톰카지노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으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친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맡을 전망이다.

이창규 행정안정부 조직국장은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은 겸임이 아니다"며 "과거 겸임한 사례가 있는데, 그때 불거진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번에는 겸임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이 조직국장은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쳤다. 금감위로 개편될 경우 정부조직법 부칙에 규정을 만들어 (금감위원장) 인사청문회를 거친 것으로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카지노 아톰카지노 조직 규모에 대한 질문에는 "금융위에서 금융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구분해야 하는데, 현재는 각 은행·보험 등 대상별로 편제가 돼 있다"며 "정부조직법이 발의되고 최종 심의될 때까지 금융위와 협의해서 이 부분을 조정해야 한다.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한 데 대해선, "외부의 통제를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금감원은 하는 역할에 비해 외부의 민주적 통제가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경영평가나 재정 등 여러 부분에 대해 평가를 받기 때문에 민주적 통제가 확실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금감원과 금소원의 역할이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온라인카지노 아톰카지노에서 각종 지도·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며 "관계 설정은 특히 금감원, 금소원은 시행 초기에 여러 역할 분담이나 업무에 중복이 생길 수 있다. 특히 금융기관에 대해 중복 제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설정하고, 모호한 경우 업무협약(MOU)이라도 체결해서 중복 감독이 이뤄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위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이관받는 재경부와 온라인카지노 아톰카지노의 관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금융정책에 대한 지도나 감독은 새로 생기는 재경부가 할 것"이라며 "금융기관의 건전성 부분은 온라인카지노 아톰카지노가 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각 부처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들은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기능 중심으로 소관 부처를 옮길 예정이다.

이창규 조직국장은 "원전 수출 기능만 (산업통상자원부에) 남기고 관련 산업 기능은 (기후환경에너지부로) 넘어간다. 산하 공공기관도 그에 따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넘어간다"며 "수출 기능을 (산자부에) 남기는 건 원전 수출이 통상, 산업 이런 부분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어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도 기능에 따라 정리될 것"이라며 "금융위, 기재부, 행안부가 협의해서 추후 결정할 사안이다"고 부연했다.

이 조직국장은 규제 중심의 환경부와 산업 중심의 에너지부가 부처 내에서 부딪힐 수 있지 않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기존 환경부도 규제 위주의 부처가 아니고 여러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라며 "기능 이관으로 인한 충돌 아니면 갈등 이런 것은 하나의 장관 아래 두 기능이 서로 합쳐지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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