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드디어 기다리던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대책이 나왔다. 일요일 아침 공식 자료를 처음 받았을 때 든 생각은 '수도권 135만호? 이게 큰 숫자인가, 작은 숫자인가'였다. 숫자를 제시하긴 했지만, 숫자를 단번에 해석하기란 쉽지 않았다.

경제 분야를 다루다 보면 숫자에 민감해진다. 주가, 환율, 금리, 주택가격… 모든 게 숫자로 움직인다. 숫자를 다룰 때 기본은 비교다. 주가는 전날보다 얼마나 올랐는지, 환율은 타국 통화 대비 얼마인지, 채권금리는 미국이나 국채 금리 대비 얼마나 높은지를 따진다.

135만이라는 숫자는 클 수도, 작을 수도 있다. 비교 대상을 어디로 두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재명 정부의 첫 공급대책으로 나온 꽁 머니 카지노 3 만라는 숫자가 낯설게 다가온 이유는, 비교할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존 '인허가' 중심의 공급 통계를 '착공' 기준으로 바꿔 제시했다. 수도권 공급 부족이 심각하다는 점을 들어 전국 수치는 아예 제시하지 않고, 수도권만 발랐다.

윤석열 꽁 머니 카지노 3 만는 취임 후 99일 만에, 이재명 꽁 머니 카지노 3 만는 95일 만에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두 꽁 머니 카지노 3 만 모두 비슷한 시점에 발표했지만, 제시한 숫자의 산출방식이 달랐다.

윤 정부의 5년간 수도권 인허가 목표는 158만호(전국 270만호, 서울 50만호 포함)였다. 연간으로는 31만8천호 수준이다.

지난 10년간 수도권 평균 인허가 물량은 연 27만9천호, 착공 물량은 연 25만8천호였다. 인허가의 약 92.4%가 착공으로 이어진 셈이다. 단순 계산하면 윤 꽁 머니 카지노 3 만의 인허가 목표 158만호 중 약 146만호가 착공될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해진다. 윤 꽁 머니 카지노 3 만 역시 인허가가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이 수치를 비교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어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인허가 중심 공급은 체감도가 낮다는 이유로 착공 기준을 택했다. 착공은 보상 갈등이나 주민 반대,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무산 등과 같은 리스크를 넘긴 단계이므로 3~4년 뒤 실제 입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렇다고 공급 물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윤 정부의 인허가 목표를 착공 기준으로 환산하면 146만호(연간 29만2천호)로, 이번 정부가 제시한 꽁 머니 카지노 3 만(연간 27만호)보다 많다. 물론 윤 정부 시절 실제 착공은 시장 환경 악화로 최근 3년간 연 15만8천호에 그쳤다.

이번 꽁 머니 카지노 3 만는 수도권의 적정 연간 공급규모를 25만호로 추산했고, 윤 꽁 머니 카지노 3 만 3년간은 이 수치와 비교해 연 9만2천호가량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꽁 머니 카지노 3 만는 연 27만호를 착공으로 연결해 이전보다 연간 11만2천호를 더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는 순수하게 새로 늘어난 물량이라기보다는 기존 꽁 머니 카지노 3 만가 약속하고 못 지킨 물량을 채우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아 보인다.

물론 유휴부지를 통해 신규 물량을 확보하거나 정비사업 가속화로 미래 물량을 앞당긴 부분도 있다. 그러나 이 물량은 지난해 서울에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하겠다고 한 5만호보다 더 체감하기 어렵다.

윤 정부도 2022년 서울의 37만호 재건축·재개발을 가속하겠다고 했고, 이번 정부는 서울에 40만호의 재건축·재개발 공급 촉진을 약속했다. 3년이 지났지만, 물량 자체는 큰 차이가 없다.

윤 꽁 머니 카지노 3 만가 작년 발표한 8·8 대책에서 단기 공급 카드로 내놓은 신축매입임대는 2년간 11만호였다. 연간 5만5천호 수준이다. 이번 꽁 머니 카지노 3 만는 5년간 14만호, 초기 2년간 7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기존 정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연간 물량은 오히려 줄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착공 물량은 기존 진행사업 중 실행 가능한 것만 잡았다"면서 "인허가 기준보다 훨씬 실효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이 기다린 것은 원하는 입지에, '체감 가능한 공급 숫자'였다. 이 수치가 실제 부족한 수요를 메워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서울 물량이 관건인데, 결국 서울은 민간이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 물량이 대부분으로, 여전히 이번 정책으로는 물량 확대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인허가를 착공 기준으로 바꿨지만, 꽁 머니 카지노 3 만가 현실감이 없다는 하소연도 여전하다. 인허가의 불확실성을 걷어낸 착공 계획도 여전히 계획이기 때문이다. 모두 끌어모았다고는 하지만 그다지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이는 이유다. (산업부 차장)

ysyoon@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