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국내 주요 경제단체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 대해 일제히 환영하는 목소리를 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정부와 여당이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이번 방안은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그동안 경제계가 지속 요청해온 배임죄 가중처벌 폐지, 행정조치를 우선하고 형벌을 최후수단으로 한 점, 형벌 대신 경제적 페널티 중심으로 전환한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대한상의는 "태스크포스(TF) 출범 이후 경제계와 소통하며 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거래법상 개인과 법인을 하나의 사실로 동시 처벌하게 돼 있는 양벌조항 등 경제형벌 합리화를 지속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것"이라며 "향후 규제 개선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총은 특히 "사업주 처벌 수준이 강화되는 노동관계법률의 형벌 수준이 적정한지를 재검토해야한다"면서 "실제로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현장의 사업주들이 과도한 처벌로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철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 본부장은 "선의의 사업주를 보호하고, 개별 법률별로 과도한 형벌을 완화한 이번 조치는 기업의 투자·고용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숨통을 틔워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총 110개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과도한 경제 형벌을 적용한다는 판단에 따라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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