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국내 재계 2위 SK그룹의 지배구조와 경영권 향방을 가를 최태원 회장 이혼소송 최종 결론이 오늘 내려진다.

재산분할 규모와 방식에 따라 온라인카지노 조작 벳위즈그룹의 지배 구조와 주가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계의 이목이 쏠린다.

◇ 8년 넘게 이어진 이혼 소송…오늘 최종 결론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이며, 대법원 심리가 진행된 지 1년 3개월 만이다.

2015년 최 회장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며 노 관장에 이혼을 요구했고, 양측이 이혼 조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이혼을 거부하다 2019년 12월 맞소송을 제기, 이혼을 수용하는 대신 온라인카지노 조작 벳위즈 지분이 부부 공동 재산에 해당한다며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온라인카지노 조작 벳위즈의 지분은 혼인 중 공동 형성된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024년 5월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혼인 기간 형성·증식된 온라인카지노 조작 벳위즈 지분은 부부의 협력과 사회적 활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형성된 재산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약 1조3천808억 원의 재산 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 분할금은 지난해 5월 양측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추정, 이 중 35％를 인정한 것이다.

◇ 핵심 쟁점은…'특유재산·비자금 기여·판결 산식'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온라인카지노 조작 벳위즈 지분이 '특유재산'에 해당하느냐 여부다.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부터 보유했거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고유 재산을 말하며, 부부 공동 기여가 없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최 회장 측은 "온라인카지노 조작 벳위즈 지분은 선대 고(故)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받은 것으로 혼인 전 형성된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해왔으며, 1심 재판부 역시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노 관장 측이 제출한 이른바 '선경 300억 메모' 등을 증거로 채택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선경(현 온라인카지노 조작 벳위즈)의 성장에 유입됐고, 이는 회사 성장과 지분 가치 형성에 간접 기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비자금의 실체가 확인된 적이 없다며 반박해왔다. 2심에서는 비자금 실체를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도 '정황상 일부 기여'에 무게를 뒀다. 대법원이 이 증거의 증명력을 인정할지 여부에 따라 재산 분할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2심 재판부의 주식가치 산정에 오류를 어떻게 판단할지다. 2심 판결 과정에서 온라인카지노 조작 벳위즈 주식 가치 산정 시 액면분할이 누락돼 선대 회장의 기여율은 당초 12.5배에서 125배로, 최태원 회장의 기여율은 356.5배에서 35.65배로 정정됐다.

2심 재판부는 판결 경정(계산·오류 수정)에도 재산분할 비율에는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2심 재판부의 산식 오류를 인정하면 해당 사건이 파기환송 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는 '산식 오류, 계산 착오, 산정 방법 등 재산 분할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 오류는 파기환송의 사유가 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 시나리오별 영향은…주가 향방도 주시

판단은 두 가지다. 2심 판단이 문제가 없다며 기각을 확정하는 '상고기각'과 2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이다.

우선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최 회장은 1조3천800억 원이 넘는 현금을 마련해야 한다. 재산분할이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지정된 만큼 온라인카지노 조작 벳위즈[034730] 지분 일부 매각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 회장은 현재 온라인카지노 조작 벳위즈 지분 17.9%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최 회장이 보유 지분을 일부 매각할 경우, 그룹의 지배력에도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온라인카지노 조작 벳위즈는 온라인카지노 조작 벳위즈텔레콤(30.57%), 온라인카지노 조작 벳위즈이노베이션(52.09%), 온라인카지노 조작 벳위즈스퀘어(32.03%), 온라인카지노 조작 벳위즈C(40.6%) 등 주요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최 회장의 지분율은 온라인카지노 조작 벳위즈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축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 주식을 매각할 경우 단기적으로 지배구조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파기 환송될 경우 이는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져 재산 분할 규모와 법적 판단이 심리된다. 재판에 추가 시간이 더 걸린다는 의미지만, 적어도 최 회장이 즉시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자금조달 리스크는 일단 사라진다.

지난 2심 선고 당시인 지난해 5월 30일 온라인카지노 조작 벳위즈[034730] 주가는 9.26%, 온라인카지노 조작 벳위즈우[03473K]는 8.53% 상승했다. 온라인카지노 조작 벳위즈는 익일에도 11.45% 상승했으며 온라인카지노 조작 벳위즈우선주는 이튿날 29.96%(상한가) 오른 데 이어 다음날에도 18.93% 추가 상승했다. 반면 온라인카지노 조작 벳위즈가 최대 지분을 가진 온라인카지노 조작 벳위즈텔레콤[017670]은 첫날에는 0.19% 하락, 이틀째는 1.35% 떨어졌다. 온라인카지노 조작 벳위즈이노베이션[096770]은 30일에는 0.10% 올랐으나 이튿날에는 2.15% 하락했다. 온라인카지노 조작 벳위즈스퀘어[402340]는 30일에 2.10% 하락한 데 이어 이튿날에는 2.27% 떨어졌다. 온라인카지노 조작 벳위즈스퀘어가 최대 주주인 온라인카지노 조작 벳위즈하이닉스[000660]는 첫날에는 3.36%, 이튿날에는 3.32% 하락했다.

온라인카지노 조작 벳위즈나 온라인카지노 조작 벳위즈우선주가 오른 데는 최 회장이 재산분할액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자금이 모자라 주식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 주가 부양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렸기 때문이다. 반면 온라인카지노 조작 벳위즈가 최대 지분을 가진 종목들이 하락한 데는 지분 매각으로 인한 지배구조 변화 리스크가 부각됐기 때문이지만 불확실성 때문인지 낙폭은 크지 않았다.

한화투자증권의 박세연 애널리스트는 "파기 환송이 결정될 경우 재산분할금이 감소하고 경영권 안정화로 SK의 주가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자사주 소각 등 주주가치 제고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반대로 "원심이 유지될 경우 이자비용 충당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배당 정책을 대폭 강화할 가능성이 커져 온라인카지노 조작 벳위즈와 온라인카지노 조작 벳위즈우선주가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온라인카지노 조작 벳위즈 자사주(24.8%)가 소각으로 사용될지, 현금 조달을 위한 담보로 사용될지에 따라 지배구조의 변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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