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10·15 온라인카지노 쿠폰 대책의 '쇼크'가 지속되면서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오는 20일 진행될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주제가 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대통령실이 온라인카지노 쿠폰 대책 관련 이슈에 부처 장·차관들이 직접 나서 소통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 금융위 내 긴장감도 커지는 모양새다.

17일 온라인카지노 쿠폰권에 따르면 이억원 온라인카지노 쿠폰위원장은 연휴 직후부터 주요 국·과장들을 잇따라 호출해 국감 예상 주제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스터디에 돌입했다.

논의 주제에는 소상공인 채무탕감 작업과 홈플러스·롯데카드 사태 후속 조치, 저신용자 금리 수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최근엔 지난 15일 나온 온라인카지노 쿠폰 대책이 큰 파장을 불러오면서 국감 또한 관련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이렇다 보니 내부에선 이 위원장이 남은 기간 온라인카지노 쿠폰 이슈에 초점을 맞춰 국감을 대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규제지역 확대와 주택담보대출 한도 차등화를 골자로 한 10·15 온라인카지노 쿠폰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랠리'가 주변 주택가격을 끌어올리는 경향이 짙어지자,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추가 규제를 내놓은 셈이다.

9.7 공급대책 이후 한 달 만에 나온 추가 규제다.

문제는 반발이 거세다는 점이다.

6.27 대책의 경우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틀어막으면서 투기수요를 '정조준' 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번 10·15 대책은 대출규제 강화에 규제지역 확대가 맞물리면서 이해관계자가 대폭 확대된 점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분위기다.

정부는 풍선효과를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목적 하에 서울 전 지역은 물론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규제 지역으로 묶는 조치를 했다. 이는 전례 없는 초강력 대책이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투기수요가 아닌 실수요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늘고 있다.

특히, 최근 대출한도 축소가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정치 이슈로 확산하고 있는 점도 이 위원장 입장에선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직접 추가 소통 노력을 주문하고 나선 것도 온라인카지노 쿠폰 대책이 갖는 광범위한 파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감에서도 관련 주제가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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