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 절망과 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연일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이제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는 탄식만 넘치고 집을 팔고자 하는 주택 소유자 또한 수요가 없어지면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도대체 누굴 위한 정책인지 알 수 없다. 사고 싶은 사람 팔고 싶은 사람 모두 고통받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은 서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 당국자들이 서울 집중을 분산해야 한다고 하는데 일자리는 서울에 있고 거주는 경기도에서 하라는 건 말이 되질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자리의 지방 분산없이 주택 매매, 수요만 억제해서 지방분산을 유도하겠다는 발상 그것이 바로 서울 추방령이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신속하게 양질의 서울 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지난 9·7 대책은 135만호 공급 계획 중에서 75% 달하는 무려 101.5만호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는 경기도 공급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 주택난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숫자 맞추기에 불과하다. 평택, 양주, 의정부, 용인, 남양주 등 이미 미분양 발생한 지역에 신규 공급이 집중돼 있어 공급 지역과 수요가 전혀 맞지 않는 주먹구구식 계산"이라며 "지금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서울에서 바로 체감되는 공급 확대"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서울 도심지에 대한 종 상향 정책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포함한 전체적으로 절차, 규제를 완화하고 정비사업 인허가도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야 한다"며 "이미 서울 아파트는 희소자원이 됐다. 단순한 공급 숫자가 아니라 실제 입주 가능한 집을 늘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정과 서울시가 참여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자고 거듭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서울 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여야 정치권, 정부, 서울시가 사심없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우리 당에선 당내 기구로 부동산 정상화 대책기구를 조속히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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